“與 사법쿠데타 운운은 적반하장”

“요구 응하면 대법관 쇼핑 인정하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를 비판하는 여권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를 비판하는 여권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국민의힘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두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자 청와대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두고 사법쿠데타라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를 ‘적반하장’에 빗대며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헌법과 법률을 거꾸로 해석한 정치 선동이 아닐 수 없다”며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재제청 요구를 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에서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사법쿠데타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대통령이 임명권자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의 제청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는 궤변”이라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이 내용을 따져 묻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거부는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겠다고 천명한 이상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즉시 국회에 제출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바꿔 오라고 명령할 권한은 없다”면서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헌법상 권한인 제청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을 사실상 인정하는 치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된 ‘사법부 마비’에 대해서도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대법관 한 자리의 공석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향후 대법관 정원은 26명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한 자리의 공석이 곧바로 사법부 기능 정체를 마비시키는 것도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주진우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없애기 위해 헌법을 명백히 위배하다 조 대법원장에게 한 방 먹은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배는 탄핵 사유가 된다는 의미”라면서 “국민에게 더 이상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화를 돋우지 마라. 기존에 제청됐던 손봉기 후보자를 조치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 사항이 지속되는 것이고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raini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