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문체부·중기부, 거점특화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추진
공실상가·유휴건물 정비 등에 지역별 국비 최대 242.4억 지원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지방도시의 공실 상가와 유휴건물 등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지방의 원도심을 새로운 공간으로 바꾸고, 청년·창업인·문화예술인과 지역콘텐츠를 유입해 원도심의 활력을 회복하는 거점특화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비어가는 원도심의 공간을 정비하면서도 공간과 콘텐츠를 함께 지원해 원도심의 핵심 기능(Core)을 다시(Re) 되살리는 부처 협업형 재생사업이다.
정부는 수도권 인구 집중과 청년인구 유출, 상권 침체 등으로 쇠퇴하는 지방 도시 원도심의 공실상가와 유휴건물을 집중 정비,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고 이 공간에 청년과 문화예술인 등의 유입과 정착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지방 도시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상반기 기준 8.5%로 4년 전(6.7%)에 비해 더 높아지는 등 원도심 공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도심의 공실상가를 매입하거나 장기간 임대·상생협약 등을 체결, ‘원도심 활성화상가’로 조성한다. 공실상가는 리모델링 등을 거쳐 문화예술인의 작업실, 창업공간, 공유 오피스, 팝업스토어 등으로 활용하고, 입주하는 청년·문화예술인·창업인 등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동안 임대료도 지원한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활성화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조성 후 최소 10년의 운영계획을 포함토록 할 계획이다.
원도심 내 미활용 공공시설, 미사용 모텔, 집단 공실상가 등 규모 있는 유휴시설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거점’으로 만든다. 문화예술 거점, 창업지원·보육 및 로컬기업 보육시설, 상권지원시설, 로컬브랜드 전시·판매공간 등으로 조성하고, 주변의 개별 공실상가와 연계한다. 주차공간 등 원도심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간판·외벽 정비, 야간경관 및 테마거리 조성 등 가로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문체부는 공간 재생과 연계해 원도심의 문화적 매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방문수요를 창출하는 ‘원도심 문화콘텐츠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
대표콘텐츠는 지역축제와 문화시설, 상권, 온라인 플랫폼 등과 연계해 확산하고, 국토부 사업으로 조성되는 ‘특화거점’과 ‘원도심 활성화상가’에서도 전시·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4극3특 권역별 1~2곳 내외로 시범사업을 우선 선정, 2027년부터 시범사업을 착수한다. 2029년까지 권역별 2~3곳씩 점진적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쇠퇴지역 중 현행 도시·군기본계획 상 도심 또는 부도심에 해당하면서 공실 상가가 밀집해 재생이 시급한 원도심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당 최대 약 365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선정지역 한 곳당 4년간 국비 최대 210억을 지원하고, 매칭지방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최대 300억원 규모로 초광역특별계정에 반영했다.
문체부는 ‘대표 문화콘텐츠 제작·확산’에는 국비 최대 24억원,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에는 국비 최대 8.4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역시 초광역특별계정에 반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 육성사업(로컬테마상권, 유망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등과 연계,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선정지역이 향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선정 우대한다.
정부는 내년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해 오는 17일 사전 사업설명회를 열어 본격 선정절차에 들어간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원도심은 오랜시간동안 지역의 경제와 생활, 문화가 축적되고 사람들이 모여온 지역의 중심공간으로, 원도심의 쇠퇴는 단순히 공실이 증가하는 것을 넘어 지역 전체의 활력이 약화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심이 갖고 있는 자산과 잠재력을 새로운 수요와 연결, 다시 지역의 성장과 변화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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