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철도 노사, 한병도 원내대표 만나

무임수송 손실 국가책임 등 제도화 공동건의

부산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이 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무임손실 국비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첫째 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부산교통공사 제공]
부산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이 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무임손실 국비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첫째 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부산교통공사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노사 대표자들은 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만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체계의 제도화를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간담회에 앞서 노사 대표자들은 공동협의회를 열고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건의문에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국가·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간 합리적 재원 분담 체계 마련 ▷도시철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이 담겼다.

한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노사 대표자들은 “국민에게 교통복지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와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무임수송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교통복지 제도인 무임수송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년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살펴 관련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보편적인 교통복지 제도지만, 고령화로 무임수송 대상자가 늘면서 2025년 기준 전국 6개 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7754억원에 달하며 전체 당기순손실의 52%를 차지했다.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무임수송 손실액은 1854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86.5%다. 무임승객 비율도 전국 최고 수준인 35%다.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노인 건강 증진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인 만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무임손실로 누적된 부담이 안전 투자 압박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비용 분담에 참여하는 합리적인 구조와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af20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