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체불임금 1546억 청산·산재 사망사고 구속수사…우수직원 24명 특별포상

입력 2026-09-07 15:00:00 수정 2026-09-07 17:15:46

체불 피의자 해외 도피 10년 만에 신병 확보…28억 체불도 적발

외국인 사망사고·대형 붕괴사고 압수수색…AI 산재예방 시스템도 구축

노동·산업안전 28개 부서에 포상금…“특별한 성과엔 특별한 보상”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전국 단위 체불신고창구를 운영해 임금·퇴직금 등 1546억원을 청산하고, 10년간 해외로 도피한 임금체불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한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특별 포상을 받았다.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와 대형 붕괴사고에 대해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벌인 산업안전 분야 직원들도 포상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우수 공무원과 부서를 대상으로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동권익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등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 직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포상 대상은 노동과 산업안전 분야에서 성과를 낸 공무원 24명과 28개 부서다. 노동 분야에선 19개 부서와 공무원 16명, 산업안전 분야에선 9개 부서와 공무원 8명이 선정됐다.

노동 분야에서는 대규모 임금체불 대응 성과가 두드러졌다. 서울남부지청 흠플러스 체불대응전담반은 전국 단위 체불신고창구를 운영해 임금과 상여금, 퇴직금 등 1546억원의 체불임금 청산을 이끌었다.

성남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수석수사팀은 임금을 체불한 뒤 10년 동안 해외로 도피했던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하고 체불임금 2억7000만원을 청산했다. 대구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감독을 벌여 불법파견과 체불임금 28억원을 적발했다.

디지털 포렌식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사·감독도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는 ‘광역 AI 수사대’를 운영하고 자체 감독 체크리스트 앱을 개발해 감독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서울관악지청 박문혁 감독관 등은 PC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해 5억6000만원 규모의 초과근로수당 체불을 적발해 시정했다. 서울청 박준서 감독관은 배달서비스 주문내역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 실거주지를 특정해 신병을 확보했다.

여성 노동자가 다수 포함된 6억원 규모 고액 체불사건에서 4억3000만원의 직접 청산을 이끌어낸 양산지청 김석진 감독관, 언론사와 아동관리 시설 등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187건을 처리한 서울청 최소연 감독관 등도 포상 대상에 선정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지역·업종별 위험 특성을 반영한 예방 활동과 중대재해 수사 성과가 평가를 받았다. 부산청 건설산재예방감독과는 소규모 현장 상시 패트롤과 공공 발주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관내 건설업 사망자를 전년 대비 26명에서 7명으로 줄였다. 경기청·고양지청은 폐기물 수집·처리업과 물류업 등 산재 다발 취약업종을 선정해 지역 특화 예방점검을 추진했다.

강원지청 고경은 감독관은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하도급과 증거 조작, 산재 은폐 시도 등을 적발했다. 광주청 조기훈 감독관은 대형 도서관 붕괴사고에 대한 초동 대응과 압수수색을 통해 도급구조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구속했다. 경기청 구진경 감독관은 외국인 노동자 폭행이 발생한 사업장 2곳과 대형 물류센터의 산재 은폐 의혹 등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산재예방 시스템 개선 사례도 포함됐다. 대구청 김준연 감독관은 이중언어와 AI 실시간 상담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안전점검 앱 ‘오늘의 안전’을 자체 개발해 소규모 사업장에 보급했다. 양산지청 손희주 감독관은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여성 재해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안전보건관리체계 표본 표준안을 제작·배포했다.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의 삶과 직접되는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특별한 성과에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원칙이 조직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