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22.6% 늘어 9조 처음 돌파

콘텐츠 금융 대작 위주로 2.2조 공급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311억…안전망↑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7년 정부예산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7년 정부예산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정부가 청년문화패스를 34세까지 전면 확대하면서 약 8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K-컬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간 소규모 다작 위주의 투자에서 대작·해외 진출 IP(지적재산권) 지원으로 전환해 콘텐츠 정책금융에 2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이 9조6345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문체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인 7조8555억원보다 1조7790억원(증가율 22.6%) 늘어난 규모로, 문체부 예산이 9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가율은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12.8%)의 약 2배에 달한다.

부문별로 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보다 44.6% 증가한 3조8545억원으로 책정돼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콘텐츠 부문에는 9.5% 늘어난 1조7719억원을 편성했다. 관광 부문에는 18.8% 증가한 1조7581억원을, 체육 부문에는 7.9% 증가한 1조8333억원을 책정했다.

우선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문화패스’로 이름을 바꾸면서 전면 확대 시행한다. 19~20세였던 지원 대상을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19~34세로 늘렸고, 활용처 역시 공연 공연·전시·영화·도서에서 체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예산이 361억원에서 7925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이와 함께 K-컬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 정책금융 지원을 소규모 다작 위주에서 대작·해외 진출 IP로 개편, 정책 금융을 역대 최대인 2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대규모·전략적 투자를 위한 콘텐츠 전략 펀드는 65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늘리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글로벌리그펀드는 6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출자 규모를 확대한다.

R&D에도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한다. 내년 문체부 R&D 예산안은 1774억원으로 올해보다 17.1%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문체부 제공]

예술인의 창작안전망과 기초예술 투자도 확대된다.

고작 15억원에 불과했던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내년에 311억원으로 대폭 늘려 예술인들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건강검진 비용도 새로 지원한다. 예술인 생활자금 융자는 14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전세자금은 14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초예술 창작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역예술활성화 사업에 215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지역 문화재단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신진·유망 예술인 창작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면, 국비와 지방비를 적정한 비율로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관광 진흥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우선 김해공항(부산시), 대구공항(대구시), 청주공항(청주시), 무안공항(무안군), 양양공항(양양군) 등 지방공항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인근 특화 관광자원을 보유한 도시와 연계해 메가관광권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비 659억원, 지방비 276억원 등 총 935억원을 지원한다.

또 K-컬처를 활용한 방한 마케팅과 편의·환대 개선에 총 1487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인플루언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심으로 홍보 전략을 전환하고 대형 이벤트를 활용한 방한 관광 홍보를 위해 올해보다 21% 증액된 419억원을 편성했다.

국민여행 지원도 확대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떠날 경우 경비를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은 정부 지원 비율을 30%에서 50% 상향하고, 혜택 인원도 20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린다.

이밖에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에 2558억원, 전문체육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가대표 훈련 지원 예산을 788억원으로 확대한다. 국가대표 선수촌 운영 예산도 432억원에서 571억원으로 늘어난다.

김정훈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문화·체육·관광을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과”라고 말했다.


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