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잘 판단해 개각과 인사 고민할 필요”
“공급 없이 세금 정책 내버리니 반발 상당”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하락세 원인으로 부동산과 주식시장 불안을 지목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했던 사람의 일정 부분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던 사람들이 너무 근시안적인 행태로 이 정책을 도입했고, 실제로는 준비되지 않은 형태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많은 시장 참여자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 도입한 이들이 ‘자리를 내놔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의원은 “여러 가지 그런 것부터 해서 폭넓게 판단하고 결정해야지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개각 대상에 이들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민심의 여러 가지 상황과 내용들을 잘 판단해서 개각과 인사에 관련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근 국정 지지도에 관해 부동산 및 주식시장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가면서 그것을 보완하는 형태로 세금, 조세 정책을 갔어야 한다”며 “공급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 정책을 먼저 내버리니까 그로부터 오는 반발이 상당히 컸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주식시장, 경제, 민생 이런 부분 속에서 실제로는 반도체 사이클에 의해 호황이고 거시경제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높았지만 제조업이나 소상공인, 건설 경기 등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속에서의 일자리와 민생 경제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저희가 그런 문제에 관한 대책을 내세우고 가지 않으면 반도체 사이클에 의한 호황 자체가 국민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기까지는 아직 다다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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