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창회 “학자적 양심 대안 모색되길 바란다”

국방부, 통합 전제 고수…현행유지 충돌 지속 예상

남대연(왼쪽) 전 국방부 대변인과 한기호(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 중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의 발표에 대한 질문 기회를 요청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남대연(왼쪽) 전 국방부 대변인과 한기호(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 중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의 발표에 대한 질문 기회를 요청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방부가 개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가 4시간여 내내 고성과 야유로 얼룩졌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국방부장관이 모든 것을 열린 자세로 듣고 검토하겠다고 한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반영해 원점에서 재검토 및 합리적인 대안을 비교 분석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육·해·공사 총동창회 입장문에 따르면 이들은 “공청회가 단순히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도록 정책에 잘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청회를 통해 정치적 이유에 기반한 사관학교 통폐합 논리의 헛점이 드러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총동창회는 “국방부측 패널의 사관학교 통폐합 찬성파들의 주장에는 많은 편견과 오류가 있다”며 “국방부는 대승적 견지에서 반대측 패널들이 제기한 사항들을 겸허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찬성측이었던 최영진 교수 발표 내용에 대해 “‘어떤 제도가 대한민국에 가장 우수한 장교단을 만들어 줄 것인가를 놓고 경쟁하는 일’이라는 학자적 양심에 주목해 대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두진호 연구원이 제언한 ▷계층별 간담회 및 공청회, 입시설명회 시 정책 수요자의 참여보장 및 정책의 투명성, 신뢰성, 수용성의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시설 이전 빛 재배치, 인프라 신축에 소요되는 각종 예산 규모 등 사업 타당성의 지속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주목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기본 전제로 두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반대 측과의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다음 달까지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rimsclub@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