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를 위해 ‘1㎡’라도 더 좋은 고품질 공공주택 지어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연합]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견을 지지한다”면서 “김 장관의 고민이 단순한 검토를 넘어 사회적 공론화와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장관이 최근 ‘용산공원 부지를 택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 세대의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은 1㎝라도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그동안 저소득·저자산 청년과 무주택 가구의 절박한 주거 현실은 외면해 온 오 시장이 미래 세대를 위해 용산공원의 ‘1cm’도 내어줄 수 없다니 참으로 기만적”이라면서 “지금은 주거 절벽에 내몰린 미래 세대를 위해 ‘1㎡’라도 더 좋은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고,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용산공원은 거대한 도로와 장벽으로 겹겹이 끊어져 있다. 마음먹고 찾아가야만 하는, 도심 속 거대하고 고립된 섬과 같다”면서 “공원은 무조건 면적이 넓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원장은 지난 2월 조국혁신당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에서 제시한 구상을 재차 소개하면서 “용산공원 전체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둘레 부지를 활용해 약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둘레 부지 총 20%를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단지로 사용해도 용산공원은 여전히 도심 최대 공원이 된다”면서 주택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급하되 다양한 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고층과 중소형 주택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정부가 언급한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 그는 “청년임대주택 특화단지를 우선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해 1인 청년이 입주한 뒤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 주거단지로 만들자는 것이다.

아울러 조 원장은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도 촉구했다. 그는 “국회는 나와 조국혁신당의 문제의식에 기반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을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용산공원 본체 부지도 일부 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산공원을 모두 개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용산공원이라는 서울 도심의 핵심 공간을 ‘공원이냐, 개발이냐’는 양자택일의 문제로 격하하지 말고 최고의 청년 공공주택단지와 최고의 시민 녹지공간이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번 이슈와 관련한 법안을 제출하고 청년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