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산업 연구직, 주 52시간 예외 적용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주52시간 규제 부작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 정책의 미래’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주52시간 규제 부작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 정책의 미래’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성과급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장관이 계속 주저하는 것은 결국 민노총 출신이라 민노총 눈치를 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고용노동부 현안 질의에서 “메가특구를 성공시키려면 더 이상 눈치 보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민노총 정권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나 의원은 “전 산업에 있어 연구직의 경우 주 52시간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며 “군 공항 이전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주 52시간제는 계속해서 노동자 눈치를 보고 있다. 국가가 경제전을 하는데 국가전이지 지역전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 52시간제의 문제점과 지역 역차별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정부 여당 내에서 연구직 52시간 예외가 논의되는 상황을 짚으며 늑장 행정을 질타했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 원인으로는 ‘노란봉투법’을 꼽았다. 나 의원은 대통령의 하위법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침 보강을 고수하다 뒤늦게 검토에 나선 노동부의 태도를 꼬집어 “김 장관이 참 센 것 같다.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지시해야 이제야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온다”고 직격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돼 있는데, 근본적인 모호성을 해결하지 않고 하위법령으로 보충하는 것은 매우 부족하다”며 “수많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 자체를 사용자성도 한정하고, 쟁의 범위도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향해서는 현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이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노란봉투법 문제에 있어 노동부가 ‘민노총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법 개정과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mp12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