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주가누르기방지법 더 촘촘해져야”

장동혁 “레버리지 설계·최종 지시 밝혀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석준·윤채영·이우중 기자] 여야가 부동산과 증시 등 경제 정책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공급난의 책임을 이전 정부로 돌리는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 재검토 지시를 옹호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제 개편안을 ‘세금 폭탄’으로 규정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무능함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이라며 “국민의힘의 몽니로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이 아직도 국회 본회의에 발목이 묶여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7일 주재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대통령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민주당도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ISA 개편안 재검토에도 힘을 실었다. 한 직무대행은 “청년과 서민 개인 투자자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기존 선택권이나 혜택이 줄어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다시 살피는 것이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가누르기 방지법 역시 더 촘촘해져야 한다”며 “상속,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맞게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가 경제정책의 부작용을 수습하는 데 급급하다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 개인 투자자 손실이 무려 200조 원이 넘었고 삼전닉스 ETF 투자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60%를 넘었다”며 “청년들이 정권이 만든 도박판에서 꿈과 재산을 도둑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누가 설계했고, 누가 최종 지시했는지 특검으로 규명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이 대통령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 중 ISA 개편안에 대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쏟아지니까 대통령이 재검토를 준비하고 지시하면서 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나 질타했다”며 “책임 있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보단 공무원들 상대로 ‘사이다 장면’ 연출하는 데만 몰두한 포퓰리즘적 생중계 쇼 정치가 초래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는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대출 규제와 세금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부터 폐기하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 정책 라인부터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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