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한민국 실험실로 삼아”

“민주당은 김용범 지키기 멈춰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임세준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이 작년에는 김현지 부속실장 지키기에 올인하더니 올해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키기 위해 육탄 방어에 나서고 있다”며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증인 채택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여당이) 일방적으로 의결을 밀어붙였다”면서 “국민의힘은 총 43명의 증·참고인을 신청했지만 대부분 묵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신청했던 김 전 실장을 비롯한 21명의 증·참고인은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김 전 실장 증인 참석을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 전 실장을 국감에 불러 정책 실패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실장은 단순한 청와대 참모가 아닌 민생 경제를 도탄에 빠뜨린 장본인”이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카지노판으로 만든 ‘삼전닉스’ 단일종목 ETF 출시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압박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고, 가업상속의 대마저 끊으려는 누더기 세제 개편안 역시 김 전 실장의 재가 없이는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초과 세수 194조원 탕진도 모자로 106조원의 국가채무를 만들어 104조원을 적립하고 혈세로 빚투하려는 미래대응기금도 마찬가지”라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김 전 실장은 전방위적 분야에서 설익은 정책과 섣부른 발언을 남발하고 지금의 경제위기를 자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청와대 정책실은 물론, 대한민국을 거대한 실험실로 삼은 탓에 정책실장이 아닌 실험실장이라는 오명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국회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라며 “여당이 정부를 감싸는 수단이 아니다. 민주당은 김용범 지키기를 멈추고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국민의힘 요구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증인신청을 강행했다”면서 “김 전 실장은 경제를 도탄에 빠뜨리고 오지 않겠다고 하고, 민주당은 이를 보호하고 있다. 국회에 나와 그동안의 과오를 자백하고 생각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유리한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정부의 공격거리가 되는 참고인들은 묵살하고 있다”며 “그건 민주당이 입법부의 일원이라는 소명을 망각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aini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