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희재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제공]
도희재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도희재 의원(국민의힘, 성주)은 16일 제3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모사업 확대에 따른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

도 의원은 공모사업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사업 이후 유지관리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을 기초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주군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총 54억원 중 군비 부담이 약 22억원에 달하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이에 공모사업 재정영향평가 제도 도입, 재정 여건을 반영한 시·군비 차등 매칭, 중앙정부 정책 대응을 위한 경북도 사전협의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 운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희재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경북도와 22개 시·군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