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해외 영토 확장…공적 할랄인증 및 GCORAS 신설 추진

마약 오남용 차단에 AI 탑재… 징벌적 과징금 등 사법 공조 강화

오유경 식약처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오유경 식약처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반기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 대상을 성분이 남지 않는 제품까지 전격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담배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나선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식품 안전 스마트 감시 체계를 완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와 감시의 고삐를 바짝 죈다. 식약처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자 알권리 최우선…GMO 표시 확대·담배 성분 첫 공개

식약처는 먼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조·가공 후 GMO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까지 GMO 표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간장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업계 준비 상황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적용된다.

국민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담배의 유해성분도 베일을 벗는다. 식약처는 지난 2월부터 지정 담배검사기관을 통해 20개 업체, 46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성분 검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그 분석 결과를 최초로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K-식품·뷰티·바이오 영토 확장…전방위 규제외교 전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영토 확장을 위한 규제 지원 사격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하반기 중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이슬람 주요 3개국(UAE, 사우디, 인도네시아)의 공식 할랄인증기관으로 인정받도록 추진해 K-푸드의 이슬람권 진출을 지원한다.

K-뷰티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는 오는 9월 세계 최초로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GCORAS)’를 신설하고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비관세장벽 해소 협상을 주도할 계획이다. K-바이오 분야에서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CDMO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후발 의약품의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3상) 자료 제출 면제를 적용하며 제품화 속도를 높인다.

AI가 수입 검사하고 부당 광고 잡는다…디지털 안전망 고도화

하반기부터는 식의약 안전관리에 고도화된 IT 기술이 본격 접목된다. 식약처는 11월까지 수입식품 표시사항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AI 수입식품 검사 솔루션’을 개발하고, 식육의 화농이나 주삿바늘을 잡아내는 ‘AI 이물검출기’도 연말까지 개발해 산업계에 보급한다.

소비자 기만행위 차단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중심으로 AI 생성 가짜 전문가 이미지 등을 활용한 부당 광고를 단속하는 한편, 24시간 상시 감시가 가능한 ‘AI 캅스’ 체계를 완성한다. 아울러 12월부터는 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식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정제나 캡슐 형태 식품에는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아님’이라는 문구를 의무 표시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고친다.

마약류 오남용엔 ‘징벌적 과징금’…식중독 ‘제로’ 총력전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 방지 대책은 한층 사법적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마약류 취급자가 목적 외로 이를 사용하거나 유통할 경우 기존 업무정지 처분 외에 강력한 경제적 제재인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착수한다.

또한 AI 기반 빅데이터를 분석해 오남용 의심 대상을 기존 3주에서 3일 이내로 빠르게 선별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12월 구축한다. 마약 투약 이력 확인 대상 성분에는 프로포폴이 추가(8월)되며 병원 내 DUR 확인이 의무화(12월)된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기간 중 식중독 발생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에 식중독 신속검사차량 5대를 배치하고 밀착 위생관리를 실시하는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및 급식소에 대한 집중 점검에 돌입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026년 하반기는 국민 알권리가 획기적으로 신장되고, 식의약 안전관리에 AI와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는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규제 조화를 이끌어 K-브랜드가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ilverpap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