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등대 아닌 탐색등 돼야… 실시간 대응체계 시급”

이상휘 의원[의원실 제공]
이상휘 의원[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X(구 트위터),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약류 매매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가 직접 모니터링을 통한 차단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방미심위가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구한 건수는 총 13만130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8130건에서 2024년 3만1434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플랫폼별로는 X(구 트위터)가 4만3615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페이스북 1706건, 텔레그램 248건 순이었다.

해외 서버를 둔 플랫폼이 많아 게시물 삭제나 계정 정지 등 실질적 조치가 어렵고, 대부분 ‘접속차단’ 방식으로 대응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방미심위가 자체 모니터링으로 직접 적발한 사례는 전체의 11.9%(1만566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국민 민원(48.8%)과 관계기관 요청(39.3%)으로, 사실상 ‘신고 의존형 사후처리 기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체 모니터링 비율은 2020년 48.6%에서 2024년 5%로 급감했으며, 2025년에는 단 한 건의 자체 인지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심위는 통신심의 폭증에 따른 인력 부족을 원인으로 들었다. 실제로 1인당 통신심의 검토량은 2008년 1409건에서 2024년 8301건으로 6배 증가했으며, 현재 43명의 통신심의 인력 중 마약류 전담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하다.

이상휘 의원은 “부족한 인력 탓에 자체 모니터링보다는 신고 중심 구조로 굳어졌고, 대면회의 중심의 심의 절차를 거치다 보면 이미 마약 관련 정보는 퍼질 대로 퍼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약정보는 플랫폼의 물결을 타고 한순간에 번지지만, 우리의 경보는 너무 늦게 울리고 있다”며 “신고를 기다리는 심의가 아니라 앞에서 막는 모니터링, 즉 ‘등대가 아닌 탐색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마약류 불법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전담 인력 확충과 전자회의를 통한 신속 심의 제도 도입으로 실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