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에서 지급하는 직업 훈련비 제도를 이용해 훈련생을 허위 등록하고 보조금만 가로챈 50대가 결국 구속됐다. 14개 교육 과정을 허위로 운영하며 갈취한 돈만 6억 2000여만원에 달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가짜 직업 훈련과정을 운영하며 국고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권모(50)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13년 5월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웰빙형 천연염색 만들기’ 등 14개 훈련과정을 등록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었지만, 실상은 국고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허위 과정이었다. 권 씨는 수강생 한 명당 45만원의 국고 보조금이 나온다는 점을 노리고 수강생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가로채기 시작했다.

권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4개 훈련과정에서 총 274명의 수강생을 허위로 등록했다. 이렇게 얻은 국고 보조금만 6억 2680여만원에 달했다. 권 씨는 허위로 등록할 훈련생이 모자르자 조합원사에 근로자 명단을 요청하고 몰래 자신의 강좌에 등록시켰다. 수요 조사 명목이라는 말에 조합원사는 아무런 의심 없이 명단을 넘겼다.

훈련 과정과 동종 업계에 있는 근로자에게만 보조금이 나온다는 점을 이용해 권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강생들을 서류상으로 취업시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등록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월 국고 보조금이 허위로 지급되는 것 같다는 노동부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결국, 경찰은 관련 계좌 26개를 모두 분석해 권 씨의 허위 수강생 등록과 국고 보조금 불법 수령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기관에 통보해 권 씨가 불법 수령한 국고 보조금을 모두 회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