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주요정당, 정부 부처에 건의문 제출

올해 기준 보조금 대당 300만원 그쳐

“차량가격 4000만원 대비 효용 적은 편”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쓰이는 현대차 스타리아 킨더 [업계 제공]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쓰이는 현대차 스타리아 킨더 [업계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사설 교육관련 3개 단체가 1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과 환경부·기획재정부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3개 단체는 이날 “올해부터 LPG 통학차량에 대한 정부예산이 대폭 축소되고 특히 지원금이 기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돼서 상당히 유감”이라면서 “현재 대당 3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 단가는 4000만원에 육박하는 차량가격의 10%도 되지 않아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난해는 총 1300대 분량의 차량 지원사업을 집행해 대당 500만원(총 32억5000만원)의 차량 지원이 진행됐는데, 올해는 총 496대의 차량에 300대씩(총 7억4400만원)의 예산만이 계획돼 있다”면서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전국 9만여대의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조속히 전환하기 위해, 이번 대선공약과 2026년 정부예산에 LPG 어린이통학차량을 기존 2024년 수준으로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LPG차량으로 전환하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차량의 이용 주체가 되는 어린이들이 친환경 통학차량을 쓰도록 하면서, 기존 경유차에서 나오는 공해물질로부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제 정책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1만2000대의 경유 통학차량이 LPG차량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3개 단체는 “저출산과 COVID-19 이후 지속된 경제침체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던 보육시설은 친환경차로의 전환 의지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며 “전국 통학차량 9만여대의 99%가 경유차로 운행되고 있었지만, 정부 사업에 힘입어 보육시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LPG차로의 전환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본 사업은 여타 다른 사업과는 달리,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아직도 전국 통학차량의 80%가 경유차인 점, 무공해 통학차량이 보급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3개 단체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 LPG 전환 사업예산은 지난 2020~2021년 연간 6000대(예산 150억원, 210억원) 규모로 진행된 후, 2023년 3429대, 2024년 2527대, 2024년 1300대, 2025년 496대로 해마다 예산이 감소해 왔다.

업계는 경유차 배출가스는 1급 발암물질로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친환경 대체 차량 전환유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학차 중 80%는 무상운송 차량으로 차령 제한이 없는만큼, 경제적 유인책 없이는 기존 노후 경유차를 지속 운행 할 확률이 높다. 유상운송 어린이 차량의 차령은 기본 11년이며, 최대 13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