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이 금융당국 조직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흡수시키고 감독 기능은 독립된 감독기구로 넘기는 방안이 언급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목표가 상충하는 현재 금융위원회 체계 속에서 소비자 보호는 늘 뒷전으로 밀려왔다”며 “이 문제는 현재 체계가 처음 도입된 2008년 당시부터 최근까지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금융,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구조적 모순 해소를 요구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일원화된 금융정책·감독 체계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의 감독체계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도 계류돼 있다. 개정안에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독립된 기구에서 전담하도록 명시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하는 구상을 밝혔다. 고 교수는 “금융위는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은 검사나 제재를 통해 금융감독 집행을 하는 금융감독기구 체제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체제”라고 지적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감독기구는 독립된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의 ‘쌍봉형’ 구조로 만든다. 금융건전성감독원은 금융기관 인·허가와 건전성 감독을, 금융시장감독원은 금융기관 영업행위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자본시장·회계감독 등을 맡는다. 이와 함께 감독 사각지대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두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어 공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각 기구 내부에는 최고 합의제의결기구를 각각 둬 독립성을 확보한다.

고 교수는 금융 안정을 위해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금융건전성감독원(가칭), 금융시장감독원(가칭),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사장, 민간 전문가 4명 등이 참여한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도 발제에서 “모피아(기재부 출신 인사)가 갖고 있는 감독 권한은 공적 민간 감독기구로 이관하고, 이 기구에 감독 목표를 비롯해 규칙 제정권, 검사권, 제재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지웅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기능별 감독기구로 이원화하는 쌍봉형 체제는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며 “구체적 이행을 위해 신정부 출범 후 정부 차원의 금융감독구조 개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밀한 제도설계와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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