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다음달 2일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 가운데 청년 일자리 창출,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관련 예산을 평균 이상으로 증액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정부ㆍ여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내년도 예산 편성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의 전체적인 규모와 예산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신성장산업 육성, 민생안전에 역점을 두고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2016년 본예산 대비) 3~4% 정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편성된 본예산은 386조7000억원이었다.
이날 협의에서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 예산과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예산을 평균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증액)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 의장은 “청년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인ㆍ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테마별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또 ”해남군의 합계 출산율이 2.4명으로 한국 평균의 두배인데, 해남군은 출산 장려금으로 첫째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이를 본 받아) 수요자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농업 예산, 6ㆍ25 참전 수당, 병영 시설 예산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의장은 “밭농사 기계화를 위해 경지 정리와 농로 보장, 수리 시설을 통해 밭농사를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6ㆍ25 전쟁 참전 용사의 참전 수당을 상당폭 증액하고, 열악한 군 숙소ㆍ생활관ㆍ문화시설 등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평균 이상으로 늘리자고 제안했고 정부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논의에 돌입함과 동시에 여야가 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지연되고 있는 추경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 늦어지면 그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 경제 성장률이 2% 초반으로 내려앉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다”고 우려했다.
유 부총리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14일 지났다”며 “추경은 신속한 집행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많이 도와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