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딥페이크 확산에 따른 규제 방안 모색

이상휘 의원, “AI 발전에 발맞춰 공익적·사회적 기능과 제도도 변화해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AI 기반 미디어 환경 속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방안’ 토론회가 끝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휘의원실제공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AI 기반 미디어 환경 속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방안’ 토론회가 끝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휘의원실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국회에서 AI 기술 발전과 그로 인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실과 미디어 미래 비전 포럼(상임대표 구종상)은 14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AI 기반 미디어 환경 속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형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미디어 환경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은 “진짜와 헷갈릴 정도의 가짜뉴스와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은 편향된 알고리즘 등AI기반 미디어 환경은 벌써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강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채상미 교수는 생성형AI의 발전으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가 쉽게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채 교수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특성상 법적·기술적인 대응 강화가 필요하고 글로벌 협력과 정책조율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성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발제를 진행한 이인철KBS이사는 방심위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유출 문제를 예시로 지적하며,정보유출의 책임소재와 지능정보사회의 신뢰성,안전성,투명성 등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AI기반의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와 딥페이크.가짜뉴스 등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인권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AI가 여론을 형성하는 미디어 환경 가운데 허위정보 확산 및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국회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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