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확대 재고량 조정 농지제도 개편·생산조정제 검토

정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향후 3년간 쌀 수급균형을 조기 달성하고, 이후에는 균형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의 중장기 쌀 수급 안정대책을 내놨다. 3년 후 쌀 적정 재고수준인 80만t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쌀ㆍ농지 관련 사업을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쌀 적정생산 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999년 이후 쌀 생산량과 수입량 등 총 공급이 총수요를 초과해 왔고, 지난 10년간 연평균 28만t의 초과 공급량이 발생했다. 특히 2001년 이후 벼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지만 쌀 소비감소와 수입 증가 등으로 초과공급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약 24만t의 쌀 공급이 초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식품부는 특별재고관리방안을 추진해 3년 후 쌀 적정 재고수준인 80만t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쌀 가공용 할인공급, 사료용 쌀 공급 및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부 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쌀 시장격리 등으로 재고감축 계획은 올해 144만t, 2017년 118만t으로 책정됐다.

또 자급률이 높은 쌀은 수급안정을 목표로 하고, 자급률이 낮은 밭작물은 재배 확대를 통해 품목별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또 논에서 타작물 재배 시 이모작 확대로 곡물자급률을 높이는 한편 쌀 수급 관리방식을 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등과의 협업ㆍ협력 체제로 전환한다.

농식품부는 부문별 추진 과제로 올해 기존 사업과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3만㏊에 타작물 재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품질 품종 재배 확대, 적정시비 등을 통해 고품질 쌀을 생산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조속한 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논에 쌀 이외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쌀 등급표시 제도도 바뀐다. 현재 특ㆍ상ㆍ보통ㆍ등외ㆍ미검사 등으로 구분돼 있는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를 삭제해 등급표시율 및 완전미율도 높여 고품질 쌀 생산을 촉진한다. 아울러 보급종에 다수확 품종 비율을 지난해 42%에서 내년 40%, 2018년 38% 이하로 축소해 적정생산을 유도한다.

쌀 수급안정을 위한 민간ㆍ지자체의 역할도 강화한다. 올해 생산자ㆍ소비자단체ㆍ유통ㆍ가공업체, 학계, 정부, 유관기관 등 쌀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수급안정협의회 설치를 추진한다. 농협양곡을 중심으로 쌀 판매체계를 규모화해 판매 경쟁력도 높인다. 사료용 쌀을 중심으로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막걸리ㆍ약주 등 쌀 주류의 고급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쌀 맥주 등 다양한 제품 출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3년 단위로 쌀 수급대책을 점검ㆍ평가한 뒤 대책을 보완 추진해 2018년까지 쌀 수급균형 및 적정재고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