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정치권에서 보편적 확대를 통한 양극화 해소 논의가 힘을 얻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포용적 경제(성장)’와 ‘경제 민주화’는 분명히 다른 개념임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희미해지는 야당과의 경제정책 노선 경계를 분명히 하는 한편, 과도한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포용적 시장경제와 새누리당의 진로’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고 당 경제정책 재점검에 나선다. 핵심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강조한 경제 민주화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포용적 경제와 전혀 다른 이념으로, 혼동하거나 동시 추진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날 개회사와 토론에 나서는 오정근 혁신비상대책위원(건국대 특임교수)은 행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경제는 이미 2012년부터 일본형 장기 저성장기에 진입했다”며 “머지않아 경제 성장률은 2% 내외로 추락하고, 비정규직이 650만명에 이를 전망”이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저성장으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가 현실임을 지적한 것이다.

오 위원은 그러나 경제 민주화가 이에 대한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경제가 이런 상황이 되면 대기업 법인세나 고소득층 소득세를 올리는 한편 임금과 복지를 늘려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기영합적 주장이 힘을 얻는데, 이는 결국 기업의 해외탈출을 가속화하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려 일자리 감소와 재정 악화를 부른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추락이냐 반등이냐의 마지막 기로에 서 있다. 이 기로에서 인기영합적 유혹에 빠질 때는 추락의 길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그러나 한국의 정치지형은 인기영합적 중도좌파로 경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책임과 권한이 커진 야당이 여전히 경제민주화, 법인세 인상 등 인기영합적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오 위원은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당헌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한 대한민국 유일의 보수우파 정당”며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자유시장경제의 진행과정에서 부득이 따라오지 못하는 취약계층 보호하는 등 보다 넓은 의미의 ‘포용적 시장경제’를 시행하는 것이 새누리당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로빈슨 하버드대 교수와 에이스모글루 메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저서에서 “포용적 경제제도가 창조하는 포용적 시장경제가 성장과 번영을 가져온다”고 역설한 바 있다. 사유재산권, 법치, 공정경쟁, 창업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경제활동 참여가 허용되고 권장되는 경제제도가 그것이다.

오 위원은 이에 대해 “최근 야당과 일부 언론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경제 민주화를 ‘포용적’이라고 사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포용적 경제는 경제주체가 재능과 능력을 발휘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고취한다는 뜻이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자는 경제민주화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위원은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의 자유시장경제 정책이 한국경제를 추락의 늪에서 반등시킬 수 있는 길”이라며 “그러나 최근 상당수의 새누리당 의원마저도 인기영합적 정책에 경도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투자환경을 개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절망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