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의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겠다’던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 현실화된다.

서울시는 소득, 주거, 돌봄, 교육, 의료를 시민복지기준선 5대 항목으로 정하고 2월 중 위원회를 구성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복지기준선의 세부기준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이 분야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

소득 부문은 서울 어느 지역에서도 만족할 만한 최저 수급액을 계산해 산정할 계획이다. 서울 지역별로 경제 수준의 편차가 나타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수급자의 경계나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

주거, 돌봄, 교육, 의료의 혜택 수준도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역별 격차를 파악하는 전수 조사를 통해 평균치를 정하고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은 따로 분류해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일례로 자치구마다 시행 여부와 지급액이 다른 출산장려금의 경우 지역 평균치를 계산해 ‘어느 지역에 살든 꼭 받아야 하는 정도’를 시 차원에서 정하고 지역별로 부족하거나 넘치는 부분은 자치구의 재량에 맡겨 가감을 하는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이달 내로 약 2억3000만원을 들여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5대 분야의 실태 조사를 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기준선 5대 항목과 세부 기준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후보 시절 시민복지기준선 도입과 관련해 “전문가 추산에 따르면 (예산은) 2조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시 추정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복지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액수를 정해놓고 수혜층 규모를 정하기 보다 수혜층 규모를 파악한 후 그에 맞춰 예산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