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30일 발표한 조선업 지원대책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최대한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되 불가피하게 실직된 근로자의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병행하고 구조조정 속도, 실업자 규모, 재취업 상황 등에 맞춰 지원 범위와 내용을 탄력적으로 확대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역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전환 등을 추진하고, SOC 등 대체 일자리 사업도 발굴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7월부터 조선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실업급여 연장 등에 연간 4700억원을 투입해 고용유지 지원과 함께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 휴업수당의 3분의 2가 지급되고 있지만 4분의 3으로 상향한다. 지급기간도 6개월이 연장된다.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의무고용 부담급의 납부 및 체납처분 등도 유예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실직했거나 실직을 앞두고 있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물량팀이나 영세한 협력업체 소속으로 이들의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근로사실이 확인되고,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이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물량팀은 일감에 따라 3~6개월 단위로 투입되는 기간계약제 근로자로,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1만4000명으로 전체 조선업종 근로자의 12%정도 된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규모는 2017년말까지 5만6000~6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실직자에 대해서는 내일배움카드제,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등 직업훈련계좌를 우선 발급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에서의 훈련과정도 확대한다. 현재 7월 개설을 앞두고 조선업 관련 직종과 전직가능 직종 등 336개 훈련과정을 심사 중이다.

정부는 위기극복 시까지 울산, 거제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는 등 특화된 인프라를 통해 근로자, 실직자, 기업, 소상공인 등 대상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연장급여는 현재 조선업 구직급여 수급자의 67.7%가 9월 이후에 수급이 종료되고, 재취업율도 58.7%로 전체수급자 재취업률에 비해 낮지 않은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지원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실직자 규모, 재취업률, 실질적인 혜택기간 등을 모니터링해 1~2개월 내 지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통상 1년 범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한 만큼 실업 상항이나 지역경제 여건 등에 따라 ‘1+1’형태로 최대 2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통영의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지원 때도 1년 더 연장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 3사가 지원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정부는 이들 3사가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고용유지 여력이 있으며 경영상황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고, 일차적으로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조정을 추진하고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방안이 아직 당사자 간에 구체화되지 않아 고용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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