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정부 안대로라면 연간 6000억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 등 다른 시도와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어 취득세 감면안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노력은 필요하지만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유지하면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취득세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지방세수 감소 보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해서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취득세율 50% 인하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시의 세수가 연간 6085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변인은 ”25개 자치구의 지방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취득세마저 감면하면 각 구가 현장 구정을 원활하게 펼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취득세 및 등록세 한시적 감면을 반복하면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지방 재정이 경기 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한 만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주요20개국(G20) 수준인 5대 5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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