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5%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의 이용이 불가피하지만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재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상생협력실장은 29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김성태 국회의원실ㆍ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로 열린 ‘미래 세대를 위한 바람직한 원자력정책의 추진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실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원자력 정책 추진 시 고려할 사항을 경제, 환경, 윤리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5%에 달하고 신기후체제 출범 하에서 원자력의 이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이어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현세대가 취해야 할 윤리적인 태도이며 원자력 소통 노력은 비용 개념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기복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책연구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원자력은 안정적이고 값싼 전력에너지 공급, 국가경제 성장 및 고용창출, 에너지안보, 수출로 인한 국가 위상제고 및 국격 상승에 기여하는 신성장동력의 역할을 해왔다”며 “최근에는 원전 운영 안전성 및 신뢰 중요성 부상, 후속 원전수출 기대, 과학기술 위상 부각과 같이 원자력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연구부장은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와 처분장 확보, 원전 성능향상 및 안전성 강화 기술, 제염 해체 기술 등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수돈 한전 원전수출전략실장은 “한국의 원전산업은 50년에 걸친 기술개발, 지속적인 건설을 통한 우수한 사업관리 능력(On time, Within Budget)의 강점이 있으나 핵연료주기 미완성, 사용후핵연료 처분방안 미정, 원전해체 관련 기술 확보 등의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실장은 또 “중국의 공격적 수주활동과 급성장이 가장 큰 위협요인이며 후속호기 수주를 위해 UAE 원전사업의 완수, 정책금융 역량 강화와 리스크 분담을 위한 공동투자전략 추진, 외국 유수업체와 전략적 협력 강화, 산업·교육·문화 등 포괄적인 패키지 구성, 원전에 대한 사회적ㆍ지역적 수용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은 “지난 5년간 태양광에너지산업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풍력발전도 2020년 이후 석탄발전보다 저렴해 질 것으로 전망돼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나서야 한다”라며 “원자력은 신재생에너지에 비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낮으며 폐기물 처리 문제가 요원하므로 미래세대의 권리와 발전방식을 차단한다”고 주장했다.

오영석 동국대 행정경찰공공학과 교수는 “원자력은 예측 불가능한 잠재적인 위험이 있고 대용량 발전과 국토 불균형 이용으로 사회정의 측면에서 신성장동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자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출발은 원자력 정책 결정에서 시작되므로 기술적 안전성과 함께 주민 수용성 고려, 대용량 발전 탈피 등 거시적인 정무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성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은 “지난 60년간 축적해온 원자력 기술과 역량이 다음 세대로 제대로 전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원전시장 개척,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의 안정적 추진 등의 과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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