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균형발전 사전협상제 활용

(구)국립보건원 부지 위치도[사진=서울시 제공]
(구)국립보건원 부지 위치도[사진=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은평구에 위치한 (구)국립보건원 부지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도입해 창조산업 메카로 발돋움한다.

서울시는 27일 열린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구)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3·6호선 불광역에 연접한 연신내·불광 지역 중심이다. 면적 11만1115.2㎡의 대규모 공공 유휴부지로 2008년 매입 당시부터 다양한 개발계획 검토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를 조건으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도입하했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는 매각 후 주택 분양을 통해 기업이 수익을 가져가는 사업 방식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조성하는 등의 조건으로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용도지역 상향 이후 토지가격 상승분은 공공기여로 환수하여 창조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등 창조산업 기능을 확충하고 양질의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제적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한다는 목표 하에 변경이 이뤄진다. 상위 및 관련 계획과 연계해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두 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 개발이 가능한 부지에 대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적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능을 도입한다. 공공용지는 창조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공공기능을 제공하는 부문별 계획이 제시된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균형발전을 위한 ‘서북권의 신성장 경제거점’으로의 토대가 마련됐고, 지난 27일 서울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가결 돼 12월 본의회 동의를 득하면 감정평가를 거쳐 2025년 2월 매각공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미래 서울의 핵심 산업인 ‘창조산업의 중심지’ 육성을 위한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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