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재시공 앞두고 골조 파쇄 시작된 검단신도시 아파트 현장
19일 오후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지난 9월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중 절반 가량이 매출성장률이 높은 조선·자동차부품업이 아니라 부동산업, 도·소매, 건설업 등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향후 금융지원이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성장을 위한 투자·설비자금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제3차 중소기업 금융애로점검 협의체’를 열고 최근 중소기업 금융 현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지난 4월 22일 금융위원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동주재로 발족됐으며, 중소기업의 자금상황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애로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금융지원 과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수시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공동주재로 신용정보원, 금융연구원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5대 금융지주 및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연구소 등이 참여했으며 ‘금융데이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제언과 다양한 정책현안들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서승범 신용정보원 실장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안건을 발표했다. 산업별 재무적 성과(성장률·이익률 등)와 금융이용 특성(대출규모, 시설자금 비중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과잉경쟁 분야 및 성장기여가 낮은 산업에서 생산성이 높고 유망한 분야로 이전·조정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9월말 기준 법인 중소기업 대출 중 절반 가량이 부동산업, 도·소매, 건설업 등에 지원되고 있는 반면 매출성장률은 조선·자동차부품업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향후 금융지원이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성장을 위한 투자·설비자금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소에서는 각각 금융지주사들의 내년도 중소기업 금융 지원 방향과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주요 내용들로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주업종 분류코드가 아닌 실제 혁신품목을 기준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대출상품 개발방안이 제안됐으며, 지점보다 모바일 뱅킹(88.4%)을 중심으로 거래하는 소호들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초기 창업자 및 청년층을 위한 경영지원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공급망금융 플랫폼 등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비금융 서비스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마지막으로 주요 정책현안들과 관련하여 부처·기관간 협업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대환대출 시 은행이 대상 채무를 별도 서류로 확인해야하는 현장 부담을 공유했고, 신용정보원은 동 프로그램 대상 대출 정보를 집중시켜 취급 은행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중기부는 정책자금 컨설팅을 대가로 보험가입 등을 불법적으로 권유하는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를 공유했고, 금융위 등 감독당국은 보험업계의 불법영업 위험성에 대해 주지시키는 한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신고·조치 등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 국장과 최원영 중기부 정책관은 앞으로도 동 협의체를 수시로 개최해 중소기업의 금융 리스크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현안을 공유하여 현장에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에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