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과점 규제·공정화, 세계적 입법 추세”

“다음 주 시작될 입법 논의 착실하게 추진할 것”

김남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근 의원 페이스북]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와 공정화에 대한 문제는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입법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입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일 법률신문과 ‘디지털 플랫폼 독점 규제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은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해 게임, 웹툰, 출판, 음악 등 한국의 강점인 콘텐츠 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료에 위축되지 않고 전자책 시장이 꽃필 수 있었다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인한 품귀현상은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국내기업인 쿠팡과 배달의 민족은 9.8%라는 높은 수수료를 사실상 담합으로 유지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며 “최근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상생협약안을 내놨지만 구간별로 수수료율을 낮춘 대신 배달료를 인상해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망을 안겨준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발표자와 토론자로부터 들은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 다음 주부터 시작될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공정화법에 대한 입법 논의를 착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