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법인세 환원 얘기 있어”

진성준 “종부세 완화, 졸속 검토 안 돼…신중하게 접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종부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 거리를 두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별적인 견해들이 나오면서 시민사회에선 당이 종부세를 폐지하고 완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종부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졸속으로 검토할 일이 아니고 개별 의원의 소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세법 개정은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검토해 당론을 정할 문제”라며 “조세 정의와 과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당은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며 “의원들도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만 종부세 관련 당내 논의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인지 묻는 말엔 “정부가 7월이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그 일정에 맞게 당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종부세 논의와 더불어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 등도 손 볼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엔 “필요하다면 다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횡재세 외 재정 확보를 위한 입법 계획’에 대한 질문엔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이 정부가 감세해 준 법인세 등을 환원하는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