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피해자에 “중국 스파이 처단한 것”…살인범 아버지의 비하 댓글 집행유예 [세상&]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2024년 7월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를 지속해서 비방해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3부(이동식·정성균·이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모(70) 씨의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고, 피고인 백씨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백씨는 2024년 8∼9월 23차례에 걸쳐 온라인에 자기 아들의 범행으로 사망한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라고 주장하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백씨 아들은 2024년 7월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길이 102㎝의 칼을 이웃 남성에게 휘둘렀다.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회사를 그만두고 홀로 지내던 백씨 아들은 ‘중

2026-08-27 13:45:00

펜션 사장, 이중예약 이후 잠수...고대했던 휴가는 엉망이 됐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저희는 휴가 날짜 맞춰 일부러 시간 낸 건데 미리 연락도 없으시고 멀리서 가는 거라 이미 출발한 상황인데 너무 무책임하시네요” 숙박업소가 중복예약을 받은 뒤 입실 당일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해 여름휴가를 망쳤다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 높은 위약금을 물리면서도 정작 업체 측 잘못으로 예약이 취소됐을 때는 소비자가 입은 추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인 박모(30) 씨는 남편과 부모님 그리고 동생 부부와 함께 10년 만에 가족여행을 준비했다. 하지만 여행 당일 숙박업체의 갑작스러운 예약 취소로 휴가 계획이 엉망이 됐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박씨는 지난 5월 세종시의 한 한옥 숙박업체에 연락해 방을 예약한 뒤 6월 잔금을 모두 이체했다. 하지만 입실 당일인 지난 2일 체크인 방법을 문의하자 숙박업체 측은 돌연 “에어컨이 고장 나 숙소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박씨는 “최소한 숙소까지 이

2026-08-27 11:26:46

총체적 난국 제주경찰 ‘사망’ 입력하니 실종 ‘끝’…강력범죄 검거율도 ‘꼴지’였다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이영기·김도윤 기자] 장미란(37) 씨 사건을 계기로 제주경찰청을 비롯한 경찰의 부실한 사건 처리가 뭇매를 맞고 있다. 경찰관 1명이 경찰 내부망에서 마음대로 실종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허술한 지점도 드러났다. 또 이번 실종자 수색을 비롯해 연일 질타를 받고 있는 제주청의 강력범죄 대응력도 지적되고 있다. 제주에서 실종됐던 60대 남성과 장씨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의 실종사건 부실 관리가 질타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의 사건을 맡았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은 “실종자의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내부에 거짓 보고하고, 전산상으로 사건 기록까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의 첫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2시간 30분여만에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실종자를 관리하는 경찰 내부망에 종결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 사건은 종결 사유를 ‘사망’으로 입력할 경우 관리 대상

2026-08-26 18:15:00

4.4억 단 3년에 번 30대 여성의 정체…전문 암표팔이였다 [세상&]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아이돌 콘서트 티켓 한장에 100만원” 인기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부정 예매한 뒤 되팔아 수억원을 챙긴 30대 암표상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월 열린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 티켓도 가족과 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해 부정 예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대 여성 A씨를 정보통신망법·공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2600장의 공연 티켓을 부정 구매한 뒤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티켓 한장을 많게는 100만원에 되팔았다. 특히 A씨는 지난 2월 23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족과 지인 명의 계정으로 3월 21일 열린 BTS 광화문 공연 티켓 9장을 예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거둔 범죄수익 4억42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28일부터 개정 공

2026-08-26 16:45:00

전국 디성센터 종사자 한자리에…중앙-지방 협력 강화한다[세상&]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중앙·지역 간 교류를 확대해 전국 어디서나 전문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피해 영상물 모니터링과 상담에 따른 종사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한 소진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오늘(26일)부터 9월 4일까지 총 2회에 걸쳐 ‘2026년 전국 디성센터 교류협력 공동연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동연수에는 전국 디성센터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현장에서 축적된 피해지원 사례와 협업 경험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역 센터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동연수는 1·2차로 나눠 전북 전주에서 진행된다. 행사에선 먼저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에 대한 종사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기조강연이 진행된다. 지난 5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성범

2026-08-26 10:21:35

“포장이사는 사치” 셀프이사 바쁜 대학가

“일반 이사업체를 부르면 10만~20만원은 줘야 하잖아요. 용달 부르고 친구 밥 사주면 8만원이니까. 힘은 들어도 돈 쓰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직접 다 옮기고 있어요.”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의 한 원룸촌. 대학생 박모(23) 씨는 연신 땀을 흘리며 이삿짐을 나르고 있었다. 1년간 휴학하고 생활비를 벌며 사회 경험도 쌓기 위해 경기 파주에서 서울로 올라온 그가 구한 집은 16.5㎡(약 5평) 남짓한 원룸이다. 인근에서 그나마 저렴한 매물을 찾아 보증금 500만원에 관리비를 포함해 월 38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박씨는 “지난 4월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신청했는데 아쉽게 떨어졌다”며 “월세도 내야 하고 생활비에 학비, 교재비, 동아리 회비까지 다 더하면 정말 많이 나간다. 청년 월세 지원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월세 지원이 절실한 친구들이 많다”고 말했다. 월세, 식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대학생들은 ‘이사 다이어트’에도 관심이다. 월세·보증금 부담

2026-08-25 11:14:07

‘양육비 까짓거 안주고 말지’ 나쁜부모들 낭패본다…형사처벌 강화 [세상&]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로 이를 외면하는 ‘나쁜 부모’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 추진을 의결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을 대상으로 322건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제도개선안은 우선 현행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처벌 수준이 아동방임 등 유사 아동 관련 범죄와 비교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법정형 자체가 낮다 보니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으로 실질적인 처벌을 피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에 위원회는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감치명령 결정 이후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양육비 채무자의 출입국 정보 확보도 강화한다.

2026-08-25 06:00:00

‘안일한 경찰 터질 게 터졌다’…‘실종 셀프 허위 종결’ 장미란 씨 추정 시신 숙소 인근서 발견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김도윤 기자] 제주에서 24일 장미란(37)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실종 신고가 이뤄진 지 104일 만이다. 그의 실종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멋대로 사건을 종결했고 경찰 시스템상 부적절하게 기록을 바꿨는데도 아무도 관여하지 않았단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의 수사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경찰이 마치 사건이 해결된 것처럼 뭉개던 사이 장씨를 추적할 수 있는 실종 지점 폐쇄회로(CC)TV 영상은 모두 삭제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합동수색을 벌이던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머물던 숙소에서 불과 1㎞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다. 실종 초기 정상적인 수색이 이뤄졌다면 보다 일찍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에 대한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 불과 2시간 30분여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부 경장

2026-08-24 19:45:00

뻥 뚫린 ‘성인실종’ 사건…집에 돌아온 9만2800건, 대면 확인 전수조사 한다 [세상&]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제주도에서 발생한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성인 실종 사건 처리 과정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최근 약 3년간 해제한 아동·성인 실종 사건 9만2800여건을 전수 점검한다고 밝혔다. 실종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해제한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다. 박정보 서울경찰청 청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지난주까지 서울청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돼 해제한 사건이 9만2800여건”이라며 “직접 대면하거나 이에 준하는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실종)해제한 건을 제외하고 놓친 게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청장은 “성인의 경우 실종 신고가 일반 가출로 확인되는 경우도 많아 방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청은 2024년 11월부터 실종자를 직접 대면하거

2026-08-24 12:56:54

성인 실종 ‘사각지대’…안이한 경찰이 화 키웠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3개월 넘게 실종 상태인 제주 장미란(37) 씨 관련 한 경찰관이 사건을 멋대로 종결하고 실종자를 관리하는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 장씨의 기록까지 삭제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또 다른 실종자의 사건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한 경찰관이 두 차례에 걸쳐 조작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인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초동 대응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실종됐던 성인들의 99% 가까이가 무사히 발견된다는 점에 근거헤 경찰이 사건을 지나치게 가볍게 대하고 있다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장씨 사건을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 불과 2시간 30분여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A 경장은 상부에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고 거짓 보고하고 가족에게는 “본인이 위치를 알리기 원치 않는다”고 속였다. 하지만 장씨의 휴대전화 기록에는 A 경장과 연락한 내

2026-08-24 11: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