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 강화’까지 검토한 정부, 靑 재유예 기조에 한발 후퇴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해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신고의무 강화까지 검토하며 내년 과세 시행을 준비해온 정부가 청와대의 추가 유예 검토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미국과의 거래정보 교환 공백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가 유예 명분으로 거론되지만, 정부는 앞서 신고제도 보완과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세 인프라 문제에 더해 청년 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靑, 코인 과세 추가 유예 검토=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정도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다.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과세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됐다. 내년 시행도 미뤄지면

2026-10-26 11:31:47

“최악은 면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기대 속 기본법 입법 촉구 [크립토360]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를 검토하면서 업계에서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다만 유예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신중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세제도 정비와 함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6-10-26 09:47:59

“한미 조세조약 활용” 검토했던 정부…코인과세 재유예 기조에 한발 후퇴 [크립토360]

해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신고의무 강화까지 검토하며 내년 과세 시행을 준비해온 정부가 미국과의 거래정보 교환 공백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가 유예 명분으로 거론되지만, 정부는 앞서 신고제도 보완과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6-10-26 09:29:00

“디지털자산은 송금 몇초 단축보다 돈 관리 구조 완전히 바꾸는 계기” [크립토360]

디지털자산이 금융시장에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은행들이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을 선보이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시간 송금 및 환전 등 기존 금융망과 디지털자산을 연결하는 역량이 은행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6-10-25 12:40:00

한은 “프로젝트 한강 ‘예금토큰’이 신용카드 중심 한국 결제시장 바꿀 것” [크립토360]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국제 디지털화폐 프로젝트 아고라가 오는 2028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된다. 한국은행은 국가 간 송금 인프라에 토큰화된 국채를 연계해 외국인의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원화 국제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6-10-25 12:03:00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규제 마련한 미국…디지털자산법 발의도 못한 한국 [크립토360]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의 최종 시행규정을 확정하며 디지털자산 시장 양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 규제기관들이 잇따라 규칙 마련에 나서면서 시장 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지연되면서 글로벌 흐름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6-10-25 10:30:00

“20만원 운동화 17만원 되면 구매해” 네이버페이가 준비하는 ‘AI에이전트’ 서비스 봤더니 [크립토360]

네이버페이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결제 실증에 나선 가운데, 향후 AI가 소비자를 대신해 결제와 투자 등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시대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등 디지털자산의 영향력도 커지면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6-10-24 17:08:47

코인 세금 물면 해외로 탈출? 우회 방법 나오자 정부가 꺼낸 특단의 ‘카드’ [크립토360]

[헤럴드경제=유혜림·경예은 기자]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 사이에서 현물 대신 해외 무기한선물에 투자해 세금 부담을 피하자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 신고제도와 국가 간 정보교환으로 과세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가상자산 관련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인 과세 앞두고 해외계좌 검증 추진=24일 본지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과세 쟁점별 대응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통해 가상자산 소득의 미신고·과소신고 혐의자를 분류하고 신고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필요시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가상자산 관련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담았다. 다만 구체적인 강화 범위와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전년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

2026-10-24 16:38:23

타이거리서치, SC그룹 제프 켄드릭 초청 세미나…디지털자산 시장 전망 논의

타이거리서치가 지난 22일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의 글로벌 디지털자산 리서치 총괄인 제프 켄드릭(Geoff Kendrick)을 초청해 ‘2032년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2026-10-23 16:18:29

스퀘어텍, 고트 네트워크와 AI 기반 스테이블코인 결제 협력

스퀘어텍이 비트코인 기반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커머스 인프라 고트 네트워크(GOAT Network)와 국내 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026-10-23 16: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