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 벗고 법복으로…검찰 폐지가 만든 ‘경찰전관’ [新수사의 시대, 경찰대를 묻는다]

“경찰 언어와 수사 흐름을 가장 잘 아는 경찰대 최고 수사팀 출신 변호사.” “경찰 수사 지휘 최전선에 있던 변호사가 곁을 지키겠습니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법무법인)들이 홈페이지에 내건 홍보 문구다. ‘경찰대 출신’이 새로운 법조 마케팅으로 부상하고 있다. 10월 2일부터 검찰이 공소청으로 재편되고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이 사라지면 형사사건을 다루는 경찰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경찰 이력을 전면에 내세우는 변호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파트너 변호사 전원이 경찰대 출신인 로펌까지 등장했다. 세종은 대형 로펌 가운데 가장 발 빠르게 지난 2021년 경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경찰팀을 출범했다. 김앤장은 최동해 전 경기남부경찰청장과 김귀찬 전 경찰청 차장 등을 필두로 한 경찰 대응팀을 두고 있고, 태평양·광장·율촌 등도 지방청장 급의 경찰 고위직 출신뿐 아니라 수사 실무 경력자들을 대거 배치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이들 로펌은 수사의 첫 단추인 경찰 단계에서

2026-09-30 11:24:57

“차마 아들을 두고 올 수 없었다” 쪽방촌 54년생 나정혜의 굴곡진 삶…더 가난한 그녀들 [고령여성의 빈곤청구서]

[헤럴드경제=김도윤·이영기·전새날·정주원 기자]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6번 출구에서 낙원상가로 이어지는 골목. 저녁 내 야장(야외 테이블)을 가득 채웠던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하면 1954년생 나정혜 씨의 일과가 시작된다. 그는 밤 11시30분께 음식점들이 영업을 마치고 내놓은 쓰레기봉투 사이에서 빈 캔과 빈 병, 돈이 될 만한 고철을 골라낸다. 손이 빨라야 한다. 경쟁이 치열해서다. 많을 때는 10명이 넘는 노인들이 같은 골목을 같은 목적으로 돌아 다닌다. 그렇게 새벽 1시까지 작업이 이어진다. 오전 6시. 전날 밤 주워온 폐품들을 정리한다. 그리고 고철과 빈 캔을 포대자루 2개에 나눠 담아 끌고 고물상으로 향한다. 캔 한 자루가 10㎏가량이면 1만2000원을 받는다. 많이 모은 날에는 18~20㎏을 내놓아 2만~2만5000원가량을 손에 쥐기도 한다. 소주병은 병당 100원, 맥주병은 130원에 팔 수 있다. 정혜씨가 빈 병을 모으는 것을 아는 이웃들이 문 앞에 병을

2026-09-30 08:58:13

외교 마찰로 번진 북한군 포로…인권위 “신상 공개 자제해야”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뒤 최근 한국으로 송환된 북한군 포로 2명에 대해 신원, 이동 경로, 조사·보호 과정, 건강 상태와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돼 당사자나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사생활과 신변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28 16:15:00

‘경찰 제복 벗더니 사건 쓸어담았다’ 천정부지 몸값 경찰대 변호사…검찰 폐지가 만든 경찰전관 [新수사의 시대, 경찰대를 묻는다]

[헤럴드경제=김아린·정주원·김도윤 기자] “경찰 언어와 수사 흐름을 가장 잘 아는 경찰대 최고 수사팀 출신 변호사.” “진짜 수사를 했던 경찰청 출신 변호사.” “경찰 수사 지휘 최전선에 있던 변호사가 곁을 지키겠습니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법무법인)들이 홈페이지에 내건 홍보 문구다. ‘경찰대 출신’이 새로운 법조 마케팅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검찰이 공소청으로 재편되고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이 사라지면 형사사건을 다루는 경찰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경찰 이력을 전면에 내세우는 변호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파트너 변호사 전원이 경찰대 출신인 로펌까지 등장했다. 세종은 대형 로펌 가운데 가장 발 빠르게 지난 2021년 경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경찰팀을 출범했다. 김앤장은 최동해 전 경기남부경찰청장과 김귀찬 전 경찰청 차장 등을 필두로 한 경찰 대응팀을 두고 있고, 태평양·광장·율촌 등도 지방청장 급의 경찰 고위직 출신뿐 아니라 수사 실무 경력자들을 대

2026-09-27 17:45:04

순혈주의 깨진 경찰대…마지막 특혜 ‘경위 직행’, 경찰 ‘출발선’을 다시 묻는다 [新수사의 시대, 경찰대를 묻는다]

45년 전 문을 연 경찰대학은 전액 국비로 공부하고 군 복무 대신 경찰에서 근무하던 혜택은 없어졌으나 졸업 후 경위 임용만큼은 그대로다.

2026-09-24 18:30:18

“너희는 경찰의 엘리트다” 투철했던 경찰판 사관학교…평생직장 개념부터 옅어졌다 [新수사의 시대, 경찰대를 묻는다]

[헤럴드경제=박준규·정주원·전새날 기자] 정부가 1998년 국립세무대학을 폐지하려고 하자 진학을 준비하던 고등학생과 재학생·동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들은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라고 주장했는데, “경찰대학 등 다른 특수 국립대학은 그대로 두고 세무대학만 폐지하는 건 합리적 이유 없이 세무대학을 차별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헌재는 고심 끝에 2001년 세무대학 폐지는 헌법에 어긋남이 없다고 판단(99헌마613)했다. 정부 계획대로 세무대학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경찰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 이런 설명을 적었다. “경찰대학은 세무대학과 달리 일반 대학의 다른 학과에 의해 대치될 수 없는 성격의 특수대학이다. 국가치안 업무를 담당할 경찰공무원을 교육 훈련한다는 점에서 세무대학과 차이점을 갖는다.” 다음 달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사사무에서 수사는 빠진다. 80년 유지된 형사사법체계의 일대 변혁이다.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입장에선 수사 책임도 커진다.

2026-09-24 16:45:00

장병 3명 다친 DMZ 지뢰 폭발…“추석 뒤 조사”에 野 반발 [이런정치]

지난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장병 3명이 다친 지뢰 폭발 사고의 현장조사가 추석 연휴 이후로 예정된 것을 두고 야권이 정부와 군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으며 군은 사고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026-09-24 16:35:36

“상호 마음에 안 들어” 항의 이어지더니…분당 중식당 한밤중 난입 [세상&]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식당에 괴한들이 침입해 유리창과 집기를 부수고 검은색 액체를 뿌린 뒤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는데, 식당에서는 농약과 살충제 용기까지 발견돼 경찰이 식재료에 실제 해당 물질이 뿌려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2026-09-24 15:43:56

강남은 떨어지는데 서울 집값은 85주째 올랐다…역대 최장 기록 ‘눈앞’ [부동산360]

최근 강남3구 아파트값이 줄줄이 떨어지고 있지만 서울 전체 집값은 85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과 같은 기간이며 최근 강남권 대신 서대문·동대문·노원 등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지역이 오르면서 서울 전체 상승세를 떠받치고 있다.

2026-09-24 14:54:31

“추석 특선영화 뭐하지?”도 옛말…TV·OTT·극장 ‘골라보는 명절’

온 가족이 TV 앞에 모여 ‘추석 특선영화’를 보던 명절 풍경이 달라지고 TV를 통해 OTT 콘텐츠를 보는 이용자가 늘면서 ‘TV냐 OTT냐’보다는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플랫폼에서 골라 보는 방식으로 시청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6-09-24 14: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