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정부 정책 분명히 반대…하지만 의료 붕괴 더는 묵과할 수 없어”

대한의사협회,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 입장…다른 의료단체도 상황 예의주시

의협 불참 한 채 의학회·의대협회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한동훈 “결단에 감사”
대한의학회가 22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와 함께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가 22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와 함께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의료계 유일 법률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진행돼 온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올바른 의료를 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에 따른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는 묵과할 수도 없다”며 협의체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입장문에는 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현안들도 제시됐다. 이들은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가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며 “2025년과 2026년 의대 입학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 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로드맵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과 수련 내실화와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과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며 “의료인력의 자질과 역량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도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며 “특위 개편을 통해 의료계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회는 이번주 내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어떻게 꾸려나갈지 등에 관한 실무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이날 학회 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도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전임 회장들과 심도깊게 논의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한 끝에 여야의정 협의체에 KAMC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부디 이번 결정을 통해 의정 사태 해결의 한 알의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의학회와 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다른 의료계 단체들은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3일 회의에서 협의체 참여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협은 협의체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두 단체의 결정을 존중하며 부디 의료계 전체의 의견이 잘 표명될 수 있도록 신중함을 기해주길 당부한다”면서 “의협은 현시점 협의체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일부 논의 사항에 대해 의학회의 참여 의도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의료계의 의견에 반하는 논의는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의학회 및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내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한의학회 등의 협의체 참여 결정이 알려진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의료 개혁 관련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한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환영한다. 향후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의료계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