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소속 전진숙 민주당 의원
“비대면 시범사업, 과잉진료 효과 우려”
실태조사 및 법적근거 보완 촉구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비대면 진료를 통한 주사형 비만치료제 ‘삭센다’ 처방이 지난해 말보다 약 1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진료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DUR은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 사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처방·조제 정보를 DUR 시스템에 전송하면 시스템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이나 병용금기 의약품 등을 고려해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내한다.
DUR 상에서 삭센다 비대면 처방 건수는 매달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2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 대상·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바 있다.
비대면 진료와 대조적으로 DUR 점검 건 중 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같은 기간 1만2562건에서 1만4729건으로 1.1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 의원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접근성 해소가 아닌 ‘비필수·비급여 분야 과잉진료’ 효과를 낳고 있다”며 “정부는 실태조사를 하고,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활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