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선, AI·반도체 주제로 세 번째 공부모임

韓 “우성향 성장 과실, 모두 위한 복지에 써야”

고동진 “법안 심의 때 ‘직접 보조금’ 말할 것”

한동훈 “반도체 특별법에 ‘국가 전폭적 지원’ 조항 들어가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와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고동진 의원과 대화하며 반도체 웨이퍼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조항 삽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고동진 의원도 “법안 심의에서 직접 보조금 문제를 말하려고 한다”며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왜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를 주제로 진행된 국민의힘 초선의원 세 번째 공부모임 현장을 찾아 “과거처럼 드라마틱한 (경제성장의) 기회가 남아있고, 남은 기회를 이용해 우상향 성장을 해야 하고, 성장에서 나오는 과실을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에 써야 한다는 선순환을 생각한다”며 “그게 바로 우리 당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반도체법에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반도체 기업만을 위한 게 아니라, 반도체와 AI 혁명을 통해 국가 전체의 부(富)를 늘리고, 여러 세금이나 법적인 방식으로 받은 자원으로 우리 모두를 잘 살게 할 복지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공부모임을 찾아 “반도체가 어떠한 전략 무기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안보 자산이 됐다”며 “경제안보의 핵심인 일반적인 광물이나 원자력 뿐만 아니라 반도체산업 같은 첨단산업을 가짐으로서 우리의 경제·외교 지평이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표 취임 직후였던 지난 8월 초 송석준·박수영·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을 통합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28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를 출범시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도 반도체 관련법을 우선 심의 의제로 꼽았다.

한동훈 “반도체 특별법에 ‘국가 전폭적 지원’ 조항 들어가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고동진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날 강연자로 나선 고동진 의원도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반도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중국이 무시무시하다. 낸드플래시에서는 이미 앞섰다”며 “중국 정부가 말도 안되는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미국도 쏟아붓고, 일본도 쏟아붓고”라며 “물론 재정적인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 세제 지원과 저리에 멈춰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고 의원은 국내 팹리스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묻는 박수민 의원의 질문에도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소재·부품·장비 기업, 중견·중소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대정부질문에서 말했었다”며 “이번에 법안 심의에서 직접 보조금 문제를 말하려고 한다. 자금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이다.

한편 고 의원은 ‘미국 반도체법’에 비판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재선 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받을 영향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미국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대중국 제재는 똑같다”라며 “(실제로는) 안 건드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폴리티션(정치인)이라기보다 비즈니스맨(사업가)”라며 “지금 그렇게 떠드는 건 샤이보수 표를 끌어들이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