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 與 주도 법사위 의결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에 대해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을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및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논란’을 질의하기 위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을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의 법사위원장 서영교 의원은 “장기간 공석인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게 된 사유 등을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은 재석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부를 때마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 안 된다고 해서 거부했는데 임명 제청은 사법 행정”이

2026-08-19 14:25:09

김민석號 첫 최고위…사법개혁 정조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약 7개월만에 대법관 임명을 서면으로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민주당은 이제 검찰개혁을 일단락지었다. 조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8면 김 대표는 19일 부산에서 당선 후 첫 공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주권 앞에 조희대 같은 대법원장은 없어야 한다”면서 “당장 나가거나 아니면 사과하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미루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 제청하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온 것이다. 김 대표는 “대법관 임명에 선택적 지연을 몇개월 동안 끌고 오는 위법 행동을 해왔다”며 “원칙적으로는 탄핵 사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편법으로 다시 법정신을 위반하는 지금 행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 없다. 법기술원장”이라며 강하게 비판

2026-08-19 11:32:52

다시 PK 찾은 김민석 “조희대 사법농단…이제 사법개혁 시작하겠다”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약 7개월만에 대법관 임명을 서면으로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민주당은 이제 검찰개혁을 일단락지었다. 조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에서 당선 후 첫 공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주권 앞에 조희대 같은 대법원장은 없어야 한다”면서 “당장 나가거나 아니면 사과하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미루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 제청하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온 것이다. 김 대표는 “대법관 임명에 선택적 지연을 몇개월 동안 끌고 오는 위법 행동을 해왔다”며 “원칙적으로는 탄핵 사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편법으로 다시 법정신을 위반하는 지금 행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 없다. 법기술원장”이라며

2026-08-19 11:08:45

한병도 “20일 본회의 반드시 개최…국회법 개정안 매듭짓겠다”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은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8월 임시국회를 국민께 성과로 보답하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며 오는 2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기간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과 부동산 공급 후속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반드시 개최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 무의미한 필리버스터로 또다시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일을 이제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먼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해 매듭짓겠다”며 최장 330일이나 소요되며 슬로우 트랙이라는 오명이 붙은 패스트트랙을 90일로 단축해 국회가 민생 현안에 제때 응답할 수 있도록 바로 잡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본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입법

2026-08-18 11:44:46

메가프로젝트·부동산·지지율…‘원팀 당청’ 김민석號의 과제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김민석 대표는 당청관계 협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당심도 전통적 표밭인 호남을 필두로 정청래 전 대표의 연임 대신 김 대표에게 표를 밀어주며 당청협력을 주문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대표 앞에는 하향세를 그리는 정부 국정지지율을 방어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완하고 호남 메가프로젝트를 조정하는 등 과제가 놓였다. 김 대표는 18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정말 벽이 없는 원팀으로서의 완성과 소통이 이루어지겠구나하는 그런 느낌과 기대와 책임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님이 강조하시는 안전(Security)이 중요해서 ABC하고 S를 합쳐 순서를 바꾸면 택시(Cabs)가 된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속도감 있게 새벽부터 달리는 민생택시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당대표 수락연설을 통해 ‘먹고사는 정치’(Affordability), ‘크고 넓은 확장정치’(Broadening),

2026-08-18 11:28:03

‘당청협력’ 당심 선택받은 김민석號…최우선 과제는 ‘통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김민석 대표는 당청관계 협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당심도 전통적 표밭인 호남을 필두로 정청래 전 대표의 연임 대신 김 대표에게 표를 밀어주며 당청협력을 주문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대표 앞에는 하향세를 그리는 정부 국정지지율을 방어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완하고 호남 메가프로젝트를 조정하는 등 과제가 놓였다. 김 대표는 18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정말 벽이 없는 원팀으로서의 완성과 소통이 이루어지겠구나하는 그런 느낌과 기대와 책임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님이 강조하시는 안전(Security)이 중요해서 ABC하고 S를 합쳐 순서를 바꾸면 택시(Cabs)가 된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속도감 있게 새벽부터 달리는 민생택시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당대표 수락연설을 통해 ‘먹고사는 정치’(Affordability), ‘크고 넓은 확장정

2026-08-18 10:52:45

김민석 첫 행보 거제 수해현장…“새벽부터 민생 지키는 여당”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17일 당선 직후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남 거제를 찾았다. 김 대표는 18일 거제 방문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제 현장은 충격”이라며 “전례 없는 호우와 황망한 대피에 얼마나 놀라셨을지 마음이 아프다. 심리적 트라우마까지 챙기겠다”고 적었다. 이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 달라고 정부에 부탁했고 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며 “새벽부터 밤까지 민생을 지키는 여당이 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던 대전에서 곧바로 거제로 향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거제 옥포동 삼도로얄맨션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이 임시 주거시설로 이용 중인 사회복지관을 방문했다. 김 대표는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서울 동작구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추모식에 참석한다. 이어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임정요인 외 묘역과 전남광주에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참배한다. 오

2026-08-18 08:08:29

김민석 “당청 ‘창조적 수평관계’ 될 것…정청래와 함께 뛰겠다”

[헤럴드경제=신대원·(대전)주소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17일 “당청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인 수평관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에서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매일 민주당의 새 뉴스가 나간다. 오늘부터 매일 민주당은 새벽부터 뛴다. 오늘부터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청래, 송영길 후보와 함께 뛸 것이다.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모실 것”이라며 치열한 당대표 경선을 치른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언급했다. 또 “우리는 어려운 당 내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앞으로 더 큰 내우외환의 풍파가 몰아닥칠 것”이라면서 “몇십 년간 쌓아온 인내와 작은 지혜로 이 내우외환을 동지들과 함께, 신임 지도부와 함께 반드시 돌파해 내겠다”고 밝혔다

2026-08-17 20:28:57

[속보] 與 신임 수석대변인 박성준…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17일 당 수석대변인에 박성준 의원(재선·서울 중구성동구을)을, 당대표 비서실장에 김태선 의원(초선·울산 동구)을 임명했다. 김 대표는 당선 직후 수해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를 방문하고, 18일 김대중 대통령 묘역과 국립 5·18 민주묘지 등을 참배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1차 최고위 열려 정무직 당직자를 임명했다”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대표 당시 수석대변인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수행실장을 역임했다. 추가 정무직 인선은 순차 발표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원래 당대표로 선출되면 비서실장과 수석대변인을 임명한다”며 사무총장·정책위의장 등 인선에 대해서는 “17~18일 여러 일정이 많아서 그 일정을 소화하며 구상하지 않겠나. 결론이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2026-08-17 19:50:36

與 신임 당대표 김민석…친청계 최민희·이성윤·한민수 당선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로 김민석 후보가 17일 최종 득표율 54.08%로 당선됐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처음 적용된 선호투표제에 따라 3위인 송영길 후보의 2순위 표를 각각 김 후보와 정청래 후보에 합산한 결과다. 최고위원에는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후보가 당선권에 들고, 김용 후보가 고배를 마셨다. 김 대표는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민주당 정기 전국당원대회 최종 득표율 54.08%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수락연설을 통해 “저는 이재명 정부의 ‘ABCD 성장 전략’을 짰다. 이번에는 민주당 ‘ABC 플랜’”이라며 “먹고사는 민생 정치(Affordability), 크고 넓은 덧셈·확장 정치(Broad), 유능한 정치(Compete)의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와 경쟁했던 정 후보는 45.95%를 득표했다. 정 후보는 전당대회 후 취재진과 지지자들과 만나 “우리는 숫자로 졌지만 우리의 가치와

2026-08-17 19: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