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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터졌다” 애플·구글, 천문학적 과징금 불복 소송 EU에 패소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인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 유로(약 19조원) 상당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아일랜드가 애플에 제공한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원심은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이날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앞서 집행위는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집행위는 당시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

2024-09-10 19:56

'의사 블랙리스트' 실명 공개 입건…"구속 등 엄정수사"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경찰이 응급실 등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실명을 아카이브(정보 기록소)에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10일 '응급실 블랙리스트 등 조리돌림에 대한 경찰청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내고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피의자 중 1명은 아카이브에 진료 중인 의사 실명을 게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차례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혐의를 적용했다. 나머지 3명은 해당 아카이브의 접속 링크를 게시한 이들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에도 '감사한 의사 명단'이란 제목의 아카이브 사이트 등 해외 사이트에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

2024-09-10 19:44

"공권력의 文 모욕주기 시기와 겹쳐" 직원폭행 사건에 입 연 평산책방 이사회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운영하는 '평산책방' 측이 책방 직원이 폭행당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평산책방 이사회는 10일 '평산책방 피습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길 요구한다'란 성명서를 책방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사회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책방을 다녀간 날, 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평산책방에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전직 대통령 경호구역 안에서 태연히 범행을 저지른 점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요일 밤, 괴한이 책방 대문을 닫고 퇴근하려던 40대 여직원에게 '오늘 이재명 대표는 왔다 갔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며 차분하게 만류하던 직원의 스마트폰을 낚아채 두 동강 내고 주먹, 발길로 마구잡이 폭행을 가했

2024-09-10 19:21

'금 6' 목표 초과 달성…패럴림픽 선수단 위풍당당 귀국(종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자 배동현 선수단장이 미는 휠체어에 탄 대회 탁구 여자 단식(스포츠등급 WS3) 은메달리스트 윤지유(24·성남시청)가 선수단 가장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었다. 공항에 모인 사람들은 12일 간 열전을 마치고 돌아온 선수단 행렬 양옆에 플래카드를 들고 서서 뜨거운 박수와 열띤 환호를 보냈다.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6개를 획득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한국 패럴림픽 선수단은 위풍당당 귀국했다. 귀국한 선수단 본진은 곧바로 해단식이 마련된 인천국제공항 내 그레이트홀로 이동했다. 선수단 104명과 관계자 등 160여명이 참석한 해단식에서 배동현 선수단장은 "패럴림픽은 끝났지만 밝은 미래는 이제 시작이다. 모두의 희망찬 앞날을 응원한다"고 인사했다. 배동현 선수단장은 '양팔 없는 철인' 트라이애슬론 김황태와 금메달 3개를 획득한 사격 대표팀의 장성원 감독에게 순금 메달을

2024-09-10 19:08

[영상] 억만장자가 이끄는 닷새 간 우주비행…첫 민간인 유영 실험 첫 발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인들의 우주유영을 실험하는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발사됐다. 스페이스X는 10일(현지 시간) 오전 5시 23분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미 항공우주국(NASA)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폴라리스 던'(Polaris Dawn) 임무를 수행할 우주캡슐 '드래건'을 실은 우주발사체 '팰컨9'이 발사됐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는 엑스(X·옛 트위터)에 "폴라리스 던 발사!"라며 드래건이 이륙하는 사진을 올렸다.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소식을 전하고 있다. 카운트다운 시계가 '0'으로 바뀌자 팰컨9은 굉음을 울리며 솟아올랐다. 승무원들은 이글루 모양의 폭 약 4ｍ 크기의 드래건 캡슐 안에 탑승했다. 팰컨9이 지구 중력을 벗어나기 시작하자 엄청난 속도로 떠올랐다. 약 2분 30초 후 팰컨9의 하단 1단계 로켓이 연료 소모 후 상단의 2단계 로켓과

2024-09-10 18:37

'정경심 재판서 위증 혐의' 전 서울대 직원 징역형 구형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위증한 게 명백하다.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10여년 전 딱 한 번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라 완전하지 않지만,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며 "그때 기억으로 진술한 것이고, 또 4년이 지났다. 진술에 오류가 있다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씨의 선고기일은 11월 14일 열린다. 김씨는 2020년 5월 정 전

2024-09-10 18:33

“언제 15년 차 되지?” 수업은 많은데…여전히 박봉인 초임 교사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초임 교사의 급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5년 차가 돼야 OECD 평균을 넘어섰다. 한국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많았다. 교육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10일 OECD가 49개국(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1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4'의 주요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지난해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6639달러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15년 차 교사와 최고호봉 교사의 법정 급여는 각각 6만4699달러, 10만314달러로 OECD 평균보다 높게 조사됐다.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모두 38주로, OECD 평균(초등·중학교·직업계고 38주, 일반계고 37주) 수준이었다.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과 견줘 학교급별로 5∼8일 길었다. 2022년 한국 교사

2024-09-10 18:32

코오롱제약, 에스트리온과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공동 개발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코오롱제약은 신약 개발 기업 에스트리온과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후보물질 'AON-MB23'에 대한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중음성유방암은 에스트로겐 수용체(ER), 프로게스테론 수용체(PR), 표피성장인자 수용체2(HER2)가 모두 없는 유방암을 말한다. 다른 유방암보다 뇌와 폐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으며, 5년 생존율은 12%에 불과하다. AON-MB23은 아녹타민1(ANO1)·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복합체의 분해를 유도해 암세포가 번지거나 성장하는 것을 억제한다. 김선진 코오롱제약 사장은 “삼중음성유방암 세포주에 대한 억제 활성과 기존 약물과의 병용 시너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ON-MB23의 개발 성공률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4-09-10 18:00

“이 날씨, 맞아?” 역대 가장 더운 9월…전국에서 사상 첫 ‘9월 폭염 경보’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2008년 폭염특보제가 도입된 이후 서울에 ‘9월 폭염경보’가 발령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오후 4시를 기해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격상됐다. 서울 폭염경보는 지난 8일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격상된 것이다. 9월 폭염주의보 발령도 드문 일로,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9월 폭염주의보가 처음 내려진 해가 작년이다. 폭염경보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폭염주의보는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91%인 167곳에 폭염특보(경보 69곳·주의보 98곳)가 내려진 상태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일부, 경북 북동부, 한라산 등을 제외하면 전국이 폭염 속에 놓인 셈이다. 중국 상하이 쪽을 향하는 열대저압부와 북태평양고기압 사이로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불면서 백두대간

2024-09-10 17:44

“깜박 속았다” 일회용컵 벌금 때리니…사진 속 이런 ‘꼼수’ [지구, 뭐래?]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왜 컵을 두 개나 써?” 다름 아닌 국회 안 카페. 여기서 음료를 주문한 직장인 조모(29) 씨는 음료를 받곤 황당했다. 다회용컵도, 일회용컵도 둘다 줬기 때문. 음료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겨 있고, 여기에 다회용 스테인리스 컵이 덧씌워 있었다. 조씨는 “스타벅스에서도 매장에선 다회용컵만 쓰는데, 왜 둘다 주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은 금지돼 있다. 다회용 컵만 써야 한다. 업주들은 다회용컵 사용이 당연 불편하다. 하지만 플라스틱 절감 차원에서 입법화된 제도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이 같은 규제를 만든 국회 내 카페에서 버젓이 이를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나, 그냥 대놓고 일회용컵을 쓰는 게 아니라 외관 상으론 다회용컵으로 가리는 ‘꼼수’란 점에서 더 문제다. 그리고 이는 명확한 불법이다. 카페를 비롯한 식객업소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2024-09-10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