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대금 지급 60→35일 단축 대규모유통법안 의결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줄이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대을 정무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직매입 거래에서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60일에서 35일로, 특약 매입 및 오픈마켓 등 온라인 중개 거래에서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월 1회 정산하는 경우 매입 마감일로부터 20일 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대규모 유통업체의 책임이 없는 을 때 기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긴급한 경영상의 현금 흐름 악화라는 게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파산 회생에 준하는 정도를 잘 이해하시고 대통령령을 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원했던 결과와 전혀 달리 오히려 영세업

2026-09-03 14:38:55

與 ‘부동산 세제’ 정부안 손보나…공시지가 현행 유지 등 고심

2026-09-03 11:49:11

‘부동산 세제’ 정부안 들여다보는 與…공시지가 현행 유지·장특공제 폐지 시기 놓고 고심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주소현·이우중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기존안에서 일부 수정한 세제 개편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한 추가 수정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에 차등을 두지 않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도입 시기 등을 완화하자는 게 골자로, 다만 최근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당정간 이견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에 수정된 세제 개편안은 국민과 시장의 의견 경청하고 당정이 숙의한 합리적 결과”라면서 “고위 당정협의에선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 사정 폭넓게 인정하고 비거주1주택자 종부세 공제 축소와 세부담 확대 재검토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측은 ‘여당이 장특공제 폐지 연기안 등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에 대해

2026-09-03 10:53:32

[단독] 장경태 “성추행 의혹 식사 자리, 의도적 촬영 있었다”

[헤럴드경제=주소현·김아린 기자]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11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성추행 의혹 영상과 관련 “정치적 목적으로 의도된 촬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 공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장 의원은 전날에도 성추행이 발생했다고 지목된 자리에 있었던 동석자들과 대화내역을 공개했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장 의원은 최근 성추행 의혹을 반박할 증거로 당시 동대문구청장 관계자들의 녹취록을 서울남부지검과 경찰에 각각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의혹이 나왔던 식사 자리에 있었던 동석자들의 대화 내역을 공개했다. 장 의원은 이날도 기자회견을 열고 동대문구청 관련 자료 공개한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상황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A씨의 전 애인 B씨가 촬영한 식사자리 영상이

2026-09-03 09:00:00

장경태 “무고죄 고소인 경찰 출석…다수 증거 제출”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장경태 무소속 의원은 2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놓고 “무고죄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해 다수의 증거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증거들이야말로 그날의 실체가 데이트폭력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고소인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공개하고 “왜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결근이 숙취로 둔갑한 것인가”라며 “무고로 몰아가려다 보니 실제 있던 데이트폭력 진술마저 앞뒤가 안 맞게 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추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동석자들이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내용이 나온다”며 “타당 의원실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없고 다른 참석자들과 똑같이 회비 2만7800원을 이체한, 지극히 대등한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오

2026-09-02 15:05:09

김민석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 점검”

김민석(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찾아 “행정수도특별법을 가급적 연내에 처리하자는 제안이 여러 군데에서 왔다”며 “원내에서 여야의 원만한 합의로 가능할지 한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50번이자 국토 공간 대전환 과제로는 1번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만드는 것이 현직 대통령 혼자만의 책임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일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온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을 놓고도 김 총리는 “올해만 해도 세종 대통령 집무실 건축 예산이 8배 이상 늘어났고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도 1000억원 이상, 1191억원 배정됐다”며 “국회는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2026-09-02 11:43:38

김민석, 취임 후 첫 충청권 방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 점검”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찾아 “행정수도특별법을 가급적 연내에 처리하자는 제안이 여러 군데에서 왔다”며 “원내에서 여야의 원만한 합의로 가능할지 한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50번이자 국토 공간 대전환 과제로는 1번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만드는 것이 현직 대통령 혼자만의 책임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일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온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을 놓고도 김 총리는 “올해만 해도 세종 대통령 집무실 건축 예산이 8배 이상 늘어났고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도 1000억원 이상, 1191억원 배정됐다”며 “국회는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2026-09-02 10:49:59

與, 법사위 간사 김의겸·기후노동위 간사 최기상 내정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김의겸 의원을,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 최기상 의원을 내정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사·보임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였던 김승원 의원과 기후노동위 여당 간사였던 이소영 의원이 각각 법무부와 기후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따른 것이다. 김의겸 의원은 6·3 재보궐선거로 원내 복귀한 재선 의원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돼 있었다. 최기상 의원도 재선으로,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수석사무부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다음 주는 인사청문 집중 주간이 될 듯하다”며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도달한 뒤 20일 안에 안을 처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집중 처리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6-09-01 15:56:25

與 “약 820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역대 최대 규모 재정투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약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대한민국 대전환·대도약, 국민의 희망을 위한 담대한 투자”라며 “대한민국 성장과 국민의 미래를 위해 역대 최고의 재정투자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경제 체력을 키우기 위해 잠재성장률은 견인하면서, 구조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성장의 과실을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인공지능(AI) 총력 지원, 미래성장 엔진 확충 등을 위해 올해 예산 62조원보다 35% 증가한 84조원이 투자된다”며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지방주도 성장, 소상공인·농어민, 민생안정 등구조적 양극화에 대응하는 투자는 올해 예산 114조원에서 160조원으로 41% 증가

2026-09-01 14:36:04

용혜인 ‘장관·의원 겸직’ 파장...범여권서도 비례 사퇴 압박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비례대표 겸직 논란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입각 시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는 관례에 대해 용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다. 이번 논란과 관련 야당이 연일 맹공을 이어가는 가운데 범여권 내부에서도 “용 의원의 검증 과정을 지켜보자”는 신중론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다. 최민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36세의 ‘워킹맘’ 용 의원을 성평등가족부에 발탁한 것도 여성 인재의 중요 자리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 “비례대표를 사퇴하고 장관직으로 가는 건 법적 구속사항이 아니잖느냐”고 말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용 후보자가 성평등 이슈에 관한 관심이 그동안 많았던 것 같고 가족과 청소년 정책의 당사자로서 잘 대변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비례대표 거취 표명은 두고 보고 판단해 봐야 할 사

2026-09-01 11:2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