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과세 유예, 조속히 매듭”

2026-10-30 11:34:41

‘가상자산 과세 유예’ 수순 밟나…與 “입장 조속히 매듭, 시장 육성 종합안 만들겠다”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주소현·이우중 기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유예 여부와 관련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와 만나 “당의 입장을 조속히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위·재경위원·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과세 시행 예정일이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시장과 투자자 모두에게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또 원론적 시각이 있는 반면, 신종 거래와 같은 환경 변화, 해외 거래소와 개인 간 추적의 한계 등 제도적, 실무적 과세 인프라가 미흡해 추가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시장의 목소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공정 과세가 아니라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징벌이자, 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디지털 자산 산업의 전반적인

2026-10-30 10:53:06

김민석 “새만금 계획 앞당겨져…피지컬 AI 넘버원 희망”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전북 새만금을 찾아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투자가 이제 잘 진행되면 세계의 피지컬 인공지능(AI) 으뜸이 될 수 있다는 원대한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전북 군산시에서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열고 “당에서 메가성장특위를 중심으로 전북의 ‘피지컬 AI 넘버원’이라는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을 함께 점검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주요 국정과제인 3대 메가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김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 새만금·전북 대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여는 등 지원해 왔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에 2029년까지 약 9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위 상임부위원장 권칠승 의원은 “전날(28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안도 의결했다”며 “개발 목표도 15년 정도 앞당기고 발전을 한 모든 준비가 갖춰졌다”고 말했다. 특위 전북분과위원장인

2026-10-29 16:24:47

김영훈 “2030년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등 퇴직연금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계약형 퇴직연금의 장기 적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2026-10-29 09:31:42

민주당, 민주파출소장에 조상호 변호사…중앙당 후원회장 권노갑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신임 민주파출소장으로 조상호 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정무직 당직자 임명 보고 등 의결사항을 전했다. 민주파출소는 허위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당내기구로, 소장에 조 전 보좌관이 임명됐다. 그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중앙당 후원회장으로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을 임명했다고도 밝혔다. 당의 상근부대변인으로는 안태훈 전 JTBC 앵커와 봉건우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이 임명됐다. 비상근부대변인에는 김경미 전 제주도 의원, 김윤환 전 성남시 의원, 이용균 전 서울시 의원, 임용신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황동준 전 경기도당 대학생 위원장, 김승봉 K민주주의 세계화 연구재단 사무총장 등이 임명됐다.

2026-10-28 11:17:31

초유의 ‘대법원장 국조’ 추진…與 ‘曺 탄핵 고차방정식’ 풀이 골몰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추진을 천명한 가운데 내달부터 국정조사요구서 보고 등의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국조 추진과 관련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절충하기 위한 복안이라는 정치권의 분석이 나온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 양측으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1월 5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구서 보고 이후에는 별도의 국정조사 특위 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 목적과 범위 증·참고인 채택 방식 등을 담은 국정조사계획서를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조계획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2026-10-28 11:02:00

김민석 “조희대 사법부 문제 디테일 충분 전달 안 돼…국정조사 진행”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의결한 데 관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문제의 디테일이 충분히 전달된 건 아니다”며 “점검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조금 더 충실히 가져나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8일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 관련 탄핵 문제를 포함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과 설득을 충분히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여론 지형도 보고 쟁점이 충분히 전달됐는가도 볼 때 저희는 조금 더 객관적인 근거를 조금 더 다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권 안팎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국정조사를 우선 실시 방침에 관해 재확인한 것이다. 김 대표는 “100% 하나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탄핵을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충분히 탄핵 여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도

2026-10-28 08:58:01

[속보] 與,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에 “의견 더 수렴해 결정”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속보] 與,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에 “의견 더 수렴해 결정”

2026-10-27 15:13:57

[속보] 與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실시키로” 의총서 결론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속보] 與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실시키로…11월5일 본회의 상정 목표”

2026-10-27 15:03:55

한병도 “사법부 정치화 위험한 시그널…비상시국 인식 공유”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사법부의 정치화 흐름은 매우 위험한 시그널을 곳곳에서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걱정이 많이 된다”며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비상한 시국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가 끝났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여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관련 내용은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한덕수와 박성재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이 2심에서 잇따라 감형을 받았고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윤석열과 오세훈 시장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오늘은 김건희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다. 그간 1년의 움직임이 김건희 석방을 위한 포석이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2026-10-27 15: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