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김은혜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에 ‘15세 미만’ 희생자 보상 담을 것”

현행법상 15세 미만 보험 지급 제외 “특별법으로 모든 고인에 적절한 보상” ‘국토부 셀프 조사’ 유족 우려에 “참사 백서될 조사위, 투명하게 이뤄져야”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만 15세 미만’ 희생자들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장례 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고 원인 규명과 보상 절차 등에 관한 논의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제주항공 참사 수습 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사고로 숨진 만 15세 미만의 희생자들이 현행법상 보상받을 길이 없다”라며 “특별법을 제정해 돌아가신 모든 고인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만 15세 미만 희생자는 8명이다. 하지만 상법 제732조는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 계약은 무효로 하게 돼 있다. 이처럼

2025-01-05 17:21

국민의힘, 이재명·박찬대 무고 고발 “표현의 자유 재갈 물리기”

권성동·나경원 의원 등 12인 내란 선전·선동죄 고발 맞대응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선전·선동죄 고발에 무고·명예훼손 고발로 맞불을 놨다. 내란 선동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고발해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과 민주당 내 허위조작감시단을 무고 및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 유튜버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 씨 등 12명을 내란 선전·선동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특별위는 전날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2025-01-03 14:51

與 “내란 선전·선동 아냐…민주당에 무고·명예훼손 대응”

권성동 원내대표 등 12인 내란 선전·선동죄 고발 “시기상 내란 이전에만 성립”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들과 유튜버들을 3일 비호했다. 법적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뿐더러 계엄을 옹호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에 명예훼손과 무고 등 법적 맞대응을 시사했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내란 행위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내란 선전·선동죄에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얼토당토않은 허위사실이며 형법상 법리를 완전히 왜곡했다”고 발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 유튜버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 씨 등 12명을 내란 선전·선동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특별

2025-01-03 11:36

권성동, 尹 체포 시도에 반발…“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 없어”

“공수처·사법부, 정치적 이유로 원칙에 예외 적용해선 안 돼” “헌재, 장관·방통위원장·감사원장 등 탄핵안 신속 처리해야” [헤럴드경제=김해솔·주소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적절하게 협의해 수사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에 수사를 맡기든지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향해 “무리한 시도”라고 규정하며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며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한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에도 문제가 있다. 통상 공수처의 영장은 서

2025-01-03 09:51

[속보] 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를”

[헤럴드경제=김해솔·주소현 기자] 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를”

2025-01-03 09:13

與 “법원·공수처, 불법적 영장 발부…탄핵 적극 검토”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 일동 “체포·수색영장 형사소송법 적용 예외 원천 무효”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은 불법”이라며 이를 발부한 법원을 맹공했다. 또한 윤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서도 “법치 파괴 행위를 중단하라”며 날을 세웠다. 이들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법과 꼼수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영장 발부를 자행한 법원과 공수처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제도를 붕괴시키는 법치 파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에게 발부된 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 데 따른 반발이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

2025-01-02 16:51

“반도체법 1월 처리”…與, 국정·민생회복 방점

“미래 먹거리 4법 1월 처리 제안”    국가애도기간 감안 정쟁 자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해를 맞아 한목소리로 ‘국정 안정’을 외쳤다. 국정협의체를 통한 여야 협치 복원과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1월 처리를 촉구했다. 대부분 정쟁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것은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라며 “국민들께서 국민의 힘이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당을 화합하고 쇄신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최근 여야가 가동에 합의한 ‘국정협의체’를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책

2025-01-02 11:10

“반도체특별법 등 1월 처리하자”…與, 국정·민생회복 방점

“미래먹거리 4법 1월 처리 제안” 국가애도기간 등 맞아 정쟁 자제 尹체포영장 집행 파장도 주시 “이재명 재판 신속 진행해야” 발언도 [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해를 맞아 한목소리로 ‘국정 안정’을 외쳤다. 국정협의체를 통한 여야 협치 복원과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1월 처리를 촉구했다. 대부분 정쟁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것은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라며 “국민들께서 국민의 힘이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당을 화합하고 쇄신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

2025-01-02 10:32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헌재만 바라보는 與[이런정치]

尹 탄핵심판에 韓 탄핵심판까지 국회 표결 관련 의장에 권한쟁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현실화됐다.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곧장 헌법재판소로 달려갔다.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맞닥뜨린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을 각각 지켜봐야 하는 동시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7일 오후 곧바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우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를 151명으로 정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결권이 침해받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청구 취지를 통해

2024-12-29 06:00

국민의힘 “韓 탄핵소추안 부결 당론…정족수 단순 과반시 투표 무의미”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반대 당론’으로 맞서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부결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 정족수에 대해 단순 과반수로 정할 경우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며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 항의할 것이고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할 경우 전원 투표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날인 27일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이 두달 째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여야 합의’를 전제가 돼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이날 오후 3시에 열릴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024-12-27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