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맞붙은 법사위…여야, 날선 신경전

국정감사 사흘째인 8일 여야가 형사사법 체계 개편,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AI(인공지능) 기반 해킹 사고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 등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현안을 놓고 치열한 격론을 이어갔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에 돌입했다. 이날 법사위는 초반부터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기회를 놓고 “방해하지마”, “발언기회를 달라”며 서로간에 고성을 지르며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라는 의미를 부각하면서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을 향해 보완수사 요구의 적절한 활용 등을 당부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소청이 직무대행 체제에서 ‘개문발차’(문을 열고 달림)했다고 지적하며 직접 수사 폐지로 인한 치안 공백을 꼬집었다. 아울러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조작 기소 의혹,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문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배경 등도 도마 위에

2026-10-08 11:40:00

김민석 “농지 조사 오해 커…농업 현황 정상화가 취지”

2026-10-08 11:39:30

성난 農心 달래기 나선 김민석 “농지 조사 정상화 취지”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농업 현장을 방문해 벼 베기 체험을 하는 등 ‘농심’ 달래기에 나섰다. 농지 전수조사 등으로 악화한 민심을 수습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농지조사 범위를 수도권으로 좁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진화에 나섰으나 국민의힘은 유휴 농지 태양광 전용 등을 고리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시에서 열린 농업인 간담회에서 “기본적인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는 현장에 왔다”며 “최근 농업 관련 현안들이 있다”며 농지조사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제 농민단체 회장들을 모시고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수확)철도 철이라 현장을 찾을 겸 말씀을 들을 겸 안성을 찾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 07’와 통화 연결에서도 농지조사에 관해 “아주 극단적인, 정말 투기가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정리하는 것 외에는 전체적인 농업 현장과 농지 상황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라며 “요새 너무 부풀려져 오해도 있

2026-10-08 10:32:45

김지용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14일 열린다

2026-10-07 11:49:05

‘김지용 인사청문회’ 14일 열린다…與도 “철저 검증”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이른바 ‘여·여 갈등’을 촉발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통상 인사청문회는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이 방어에 나서지만,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론이 여권 내에서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적극 검증에 참여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지 26일만에 국회에 제출됐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제청하고, 다음날 이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범여권 내 강경파의 강한 반발이 분출하면서 추가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2일에야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안위 소속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김 후보자가) 검

2026-10-07 11:04:07

美진출 기업 IP분쟁 4년새 61.5% 증가…사후관리 부실

미국 내 국내 기업의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적재산권(IP) 분쟁이 4년 새 61.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K-뷰티, K-푸드 등에 글로벌 수요 증가로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 지원은 분쟁 진단 등 예방에 그칠 뿐 수출 지속 여부를 관찰하는 등 사후 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받은 현황에 따르면, 미국 내 국내 기업의 IP 분쟁은 지난해 17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09건, 2023년 121건, 2024년 146건, 2025년 176건으로 4년 새 61.5%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IP 분쟁이 129건으로 누적 분쟁은 총 681건에 달했다. 이중 우리 기업이 피소된 사례가 누적 430건으로 제소 251건의 약 1.7배 수준이다. 해외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IP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더 많은 셈이다.

2026-10-06 11:41:10

정치권으로 번진 ‘AI 금융권 해킹’ 파장…국감 이슈로 급부상

2026-10-06 11:40:10

‘AI 금융권 해킹’ 일파만파…與 “방어체계 구축 시급” vs 野 “국가적 해킹에 정부 관대”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주소현·이우중 기자] 금융권을 강타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국정감사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격에 방점을 두고 대응체계 강화와 디지털 안전 확보를 과제로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시스템을 겨냥한 국가적 해킹 위협으로 전선을 확대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민주당과 정부는 AI 기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공공부문 디지털 안전 확보를 국가 차원의 통합 과제로 격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일부 해킹 공격에서는 AI를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사안의 엄중함을 더하고 있다”며 “AI를 활용한 공격이 빠르게 고도화됨에 따라 AI 기반 방어체계로의 전환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물론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경찰 등 유관기관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2026-10-06 10:45:11

[오늘의 국감] 미국 내 우리 기업 IP분쟁 4년새 61.5% 증가…지원 뒤 관리 손놔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미국 내 국내 기업의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적재산권(IP) 분쟁이 4년 새 61.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K-뷰티, K-푸드 등에 글로벌 수요 증가로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 지원은 분쟁 진단 등 예방에 그칠 뿐 수출 지속 여부를 관찰하는 등 사후 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받은 현황에 따르면, 미국 내 국내 기업의 IP 분쟁은 지난해 17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09건, 2023년 121건, 2024년 146건, 2025년 176건으로 4년 새 61.5%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IP 분쟁이 129건으로 누적 분쟁은 총 681건에 달했다. 이중 우리 기업이 피소된 사례가 누적 430건으로 제소 251건의 약 1.7배 수준이다. 해외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IP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2026-10-06 10:09:10

김민석 “대통령 리더십 훼손 우려…당이 제어할 때 됐다”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개혁 목표의 선명성뿐 아니라 성과의 실질성이 중요하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을 재소환했다. 또한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에 혹시 훼손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는 당에서 조금 제어할 때도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 07’에 출연해 “대통령께서도 한번 언급하신 것 같은데 목표의 선명성과 성과의 실질 사이에 약간의 모순이 있었던 것, 그걸 돌이켜 볼 수 있는 사례가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 논쟁, 열린우리당 시절의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정리가 잘 안되면서 결국은 이도 저도 안 되고 그 사안도 잘 안됐을 뿐 아니라, 그것을 추진했던 열린우리당 자체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으로 쭉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으로 갔디”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멕시코 국빈 방문 중 동포간담회에서 과거 국가보안법의

2026-10-06 08:3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