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정조사’ 꺼내든 與…의총서 결정

2026-10-27 11:39:41

52시간제 갈팡질팡…‘초광역특구법’ 연내 불투명

2026-10-27 11:38:10

연내 처리 물건너가는 ‘초광역특구법’…“52시간 특례 놓고 갈팡질팡”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윤채영·주소현 기자]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법안인 ‘초광역특구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자 예외 특례를 놓고 노동계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의 노동특례 조항에 대한 당 안팎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재 당내에서는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과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입장 차이가 커서)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사회적대화를 해 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박상혁 의원이 노동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고, 21일에는 최기상 의원이 노동특례를 제외한 별

2026-10-27 10:56:52

與, ‘조희대 국조·탄핵카드’ 만지작…내부선 회의론도[이런정치]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내 강성 지지층의 탄핵 압박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신중론을 유지해 왔으나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사건 무죄 판결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다만 범여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나 탄핵 추진에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보부터 대법관 후보 제청 지연 및 재제청 거부 논란, 국정감사 선서 거부 등의 사례를 나열하면서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범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가 연일 커지는 상황이다. 민주당 최고위

2026-10-27 10:48:29

野주진우 ‘황제 골프’ 공세에 與 “스토커 행태…면책특권에 숨어”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혜경 여사의 ‘황제 골프 레슨’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대통령과 그 가족의 일상을 집요하게 뒤쫓는 스토커 행태”라고 맹공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 의원은 ‘황제 골프’ 소설을 멈추고 근거부터 내놓으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0월 20일 김 여사는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황제 골프를 쳤다”며 “태릉CC에서 프로 골퍼로부터 황제 레슨을 받으며 3인 골프를 즐기고, 대통령 전용 황제 클럽하우스도 열었다”고 주장하면서 김 여사로 추정되는 사진을 게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태릉CC는 국군복지단이 운영하지만 민간인도 예약해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이라며 “일반 국민도 예약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한 것을 ‘군 시설 사적 이용’이라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세계적인 프로골퍼’는 누구이며, ‘수천만 원짜리

2026-10-26 11:45:02

李대통령 지지율 35.3%…일주일만에 2%p 하락 [리얼미터]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26일 발표됐다. 직전 조사 대비 2%p 하락한 결과다.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6.0%, 국민의힘은 42.6%로 나타나 약 4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질렀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5.3%, 부정평가는 62.3%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2.4%로 나타났다.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2.8%) 직전 10월 3주차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9%p 상승했다. 이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에서 반등했으나, 한 주 만에 하락하면서 10월 2주차 조사의 35.2%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서울 30.1%,

2026-10-26 08:46:07

LH, 5년간 외부 강사료 약 4억6000만원 지급…“섭외 기준 없어” [오늘의 국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외부 강사에게 최근 5년간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강의 경력을 활용한 유명 부동산 유튜버가 100억원대 사기 논란에 휘말리면서 LH 외부 강사 섭외 절차가 도마에 올랐다. 2시간에 7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외부 강사료 지급 지침에 어긋나는 사례도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5년간 외부 강사료로 총 4억6597만6791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LH는 외부 강사 섭외 과정 기준을 정해두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강사의 현재 소속, 직업,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지만 심의·검증하는 별도의 절차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 외부 강사로 LH에서 강연했던 한 유명 부동산 경매 유튜버 A씨가 100억원대 ‘멤버십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LH가 제출한 외부 강사료 지급 현황에 따르면 A씨는지난 2023년 LH강원 주거복지사업단

2026-10-11 08:00:00

“챗GPT 쓰려고 보안서약까지”…공공기관들, AI 사용 기준 ‘제각각’ [오늘의 국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에서는 보안 교육 및 서약을 한 직원에 한해 허용되는가 하면 기관망과 인터넷망 분리 없이 사용하는 기관도 다수 파악됐다. 금융권 등에서 AI를 악용한 해킹 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생성형 AI 사용기준과 보안기준 등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7개 공공기관(산업통상부 20개·중소벤처기업부 11개·지식재산처 6개)으로부터 제출받은 생성형 AI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용 기준이 기관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인터넷망에서는 중국 생성형 AI인 딥시크(DeepSeek)만 차단한 채 그밖의 AI 서비스 접속을 허용하고 있다. 사용 신청·승인이나 보안서약을 거쳐야 생성형 AI를 쓸 수 있는 공공기관은

2026-10-09 10:00:00

법사위 충돌…“쇼츠 후원금 구걸” vs “6인분 혼자 드셔”

[헤럴드경제=양대근·주소현 기자]국정감사 사흘째인 8일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부엉이 바위’ 발언과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발언권 중지’ 상황을 두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쇼츠 조회수를 올려 후원금을 구걸한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서 위원장 발언권 정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맞받았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시작된 직후 서 위원장이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한 것을 언급하며 “분명히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먼저 ‘인간이 돼라’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다. 그 발언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시작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받아서 ‘한 번도 인간인 적이 없다’고 또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켰

2026-10-08 13:46:20

법사위, 초반부터 고성 충돌…정무위는 5대 은행장 증인 채택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대근·주소현 기자] 국정감사 사흘째인 8일 여야가 형사사법 체계 개편,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AI(인공지능) 기반 해킹 사고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과 등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현안을 놓고 치열한 격론을 이어갔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에 돌입했다. 이날 법사위는 초반부터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기회를 놓고 “방해하지마”, “발언기회를 달라”며 서로간에 고성을 지르며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라는 의미를 부각하면서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을 향해 보완수사 요구의 적절한 활용 등을 당부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소청이 직무대행 체제에서 ‘개문발차’(문을 열고 달림)했다고 지적하며 직접 수사 폐지로 인한 치안 공백을 꼬집었다. 아울러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조작 기소 의혹,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문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2026-10-08 11: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