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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2조원 외국에 뺏길라…법무부 국제소송 대응 전문위원 ‘0’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해외 기업이나 외국 정부 등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송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전문위원’의 경우,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근 잇따르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각종 소송 대응을 위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헤럴드경제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의 국제법무지원과 정원 총 8명 중 전문위원 수는 0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제법무지원과는 과장을 맡은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 5급 사무관 4명만으로 국제소송을 대응 중이다. 실무자 중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는 검사 1명으로, 각 소송에서 국제법무지원과장이 검사와 함께 소송을 직접 맡는 등 인력난을 겪는 실정이다. 국제법무지원과는 지난

2024-11-07 07:10

‘금투세 폐지’ 민주당…‘상법 개정’ 위한 주식시장 활성화 TF 출범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연내 상법 개정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띄우는 한편, 여당과 증권거래세 부활 협의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TF 회의를 열고 연내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위한 상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당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을 포함해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증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우리 주식 시장이 믿고 투자할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는데도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있다”며 “도둑질과 강도질을 막자는데 설마 정부가 반대하겠나”라고 역설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4-11-06 14:48

野 상법개정 연내 추진...재계 초긴장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권 가도를 위한 ‘우클릭 행보’라는 시선과 함께 진보 진영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상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계에선 정부·여당조차 하지 못한 ‘금투세 결론’을 낸 원내 1당의 상법 개정 드라이브에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을 해서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며 “그 외에도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으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소수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만들도록 하겠다

2024-11-06 11:10

이재명 “尹, 대국민담화서 타당한 입장표명 기대…상법 개정 추진할 것”

[헤럴드경제=양근혁·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에 나서는 것과 관련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의 지금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어루만지고 회복할 수 있는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윤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한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을 해서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라며 “그 외에도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으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소수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만들도록 하겠다&rd

2024-11-06 10:36

‘금투세 청구서’ 내민 野 ‘상법 개정’ 압박…재계도 초긴장[이런정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권 가도를 위한 ‘우클릭 행보’라는 시선과 함께 진보 진영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상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계에선 정부·여당조차 하지 못한 ‘금투세 결론’을 낸 원내 1당의 상법 개정 드라이브에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을 해서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며 “그 외에도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으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소수 주주

2024-11-06 09:29

박찬대 “용산 불통령 기자회견…꼼수 부렸다간 권력 종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과 관련해 “또다시 말도 안 되는 꼼수를 부렸다가는, 용암처럼 분출하는 국민의 분노에 권력의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5일 저녁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상행동 선포식’에서 “용산 불통령이 내일모레(7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다시 변명과 핑계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라면, 차라리 하지 마시라”며 “김건희 특검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당연한 원칙을 재확인하는 길”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과, 역대 최악의 영부인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며 “

2024-11-06 07:22

與 “건전재정” 野 “자멸적 긴축”…667조 예산 토론회 여야 공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회 예산 정국이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는 5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국가 재정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사업의 효과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 재정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민생, 안전,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재배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건전재정을 엄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부자 감세’에 따른 긴축이라며 날을 세웠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2024-11-05 14:16

박찬대 “尹, 최악의 불통령…오늘부터 김건희 특검 비상행동”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국회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민주공화국에 불통령은 필요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오지 않고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하더니 내년도 예산안 협조를 구하는 시정연설도 불참했다”며 “민주화 이후 이처럼 비겁하고 후안무치한 대통령이 또 있었나”라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의 공천개입과 공천거래 육성이 공개된 뒤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대통령의 직접 해명과 사죄를 촉구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다”며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는 최악의

2024-11-05 09:59

김민석 “한동훈, 2차 대표 회담서 ‘상법 개정’ 협력 성의 보여야”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다음으로 내건 ‘상법 개정’과 관련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금투세) 폐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본인도 상법 개정이라든가 주식시장의 투명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도 그래서 여야 대표회담 2차 예정되어 있던 거 빨리 다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지&rsquo

2024-11-05 09:16

‘정치 9단’ 박지원의 제안…“국회서 삭감한 예산, AI·반도체 예산으로 증액”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22대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예산 심사에서 국회가 삭감한 예산을 ‘AI·반도체 예산’ 증액에 보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안한다. 국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AI·반도체 예산으로 증액해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예산안 상정 및 고유법 심의로 오후 내내 4시간을 아웅다웅?”이라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명확한 영수증 등 소명 부족하면 전액 삭감, 예결위에서 증액돼도 법사위원장으로 수락 않겠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라고 부연했다. 국회는 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들어갔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법무부 소관 예산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용처가 소명되

2024-11-05 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