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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력기관 특활비 전액 삭감…개 식용 종식 사업 재검토”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예산안 상정으로 본격 시작된 예산안 심사에서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지역 사랑 상품권 사업과 고교 무상 교육 국비 지원 등 예산을 반드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 첫 예산안 심사에서 민주당은 이 정부의 예산 역행을 바로 잡겠다”며 “법무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또 “권력의 심기보전용 예산이 있다면 그것도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며 “지역 사랑 상품권, 고교 무상 교육 등 6대 민생·미래 예산은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정말 꼼꼼하
2024-11-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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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관련기사 2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또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 개선 후에 시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물론 우리도 많은 검토를 했다. 면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移延)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원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장기 보유에 대한 혜
2024-11-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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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또 최저...보수도 등 돌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연일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관련 육성이 공개된 직후 여론조사에선 보수층은 물론 보수 진영의 핵심 기반인 영남과 60~70대 마저 등을 돌린 모습이 나타났다. 4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10월 5주차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2.4%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2%포인트 내린 수치로, 2주만에 경신된 취임 후 최저치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8%포인트 오른 74.2%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치는 72.3%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지역별과 연령대별, 이념 성향별로 살피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마저 흔들리는 모양새다.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긍정 평가는 7.0%포인트 내렸지만, 부정 평가는
2024-11-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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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정에 “당인으로서 따를 것”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당내 강경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론자였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당 지도부의 금투세 폐지 최종 결정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고, 지도부가 결단한 만큼 저 역시 당인(黨人)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지도부가 고뇌 끝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키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내에서 치열한 공개 토론과 논의가 진행됐지만,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이 맞지만, 현재 우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라고 했다. 이어 “지도부가 천명한 것처럼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등 우리 금융시장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노력하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
2024-11-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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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폐지’ 최종 결정…이재명 “1500만 주식투자자 고려”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또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 개선 후에 시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물론 우리도 많은 검토를 했다. 면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移延)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2024-11-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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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하기로”…민주당 결론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하기로”…민주당 결론
2024-11-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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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최저 또 최저 …보수도 등 돌렸다 [數싸움]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연일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관련 육성이 공개된 직후 여론조사에선 보수층은 물론 보수 진영의 핵심 기반인 영남과 60~70대 마저 등을 돌린 모습이 나타났다. 4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10월 5주 차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2.4%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2%포인트(P) 내린 수치로, 2주 만에 경신된 취임 후 최저치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8%P 오른 74.2%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치는 72.3%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지역별과 연령대별, 이념 성향별로 살피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마저 흔들리는 모양새다.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긍정 평가는 7.0
2024-11-0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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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22.4%·與 29.4%…당정 지지율 동반 최저치[리얼미터]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10월 5주 차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2.4%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2%포인트(P) 내린 수치로, 2주 만에 경신된 취임 후 최저치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8%P 오른 74.2%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치는 72.3%였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7.0%P↓) ▷대전·세종·충청(3.4%P↓) ▷광주·전라(3.0%P↓) ▷서울(2.9%P↓)에서 하락했고, 대구·경북(1.4%P↑)에
2024-11-0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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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尹 공천개입은 탄핵 사유 분명…조갑제조차 불법 지적”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대규모 장외집회가 있던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공천에 개입한 것은 공무원의 경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지난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우파 언론인 조갑제 씨조차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씨는 당선인 신분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정진석 실장의 변명을 조목조목 따졌다”며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를 옮기고, 수백억 국가 예산을 동원해 대통령실을 이전했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날부터는 공무원이 될 사람이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 판례도 짚었다”며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고
2024-11-0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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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韓 3자 재편 될까…당정 ‘디커플링’ 본격화 [數싸움]
[헤럴드경제=김진·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지며 임기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상승하는 ‘당정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정치권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3자 구도’로 재편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10월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지지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p) 하락한 1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10%대로 내려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취임 30개월 만에 20% 선이 무너진 것이다. 부정평가는 72%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지난 9월4주(23%) 이후 3주 연속 동안 이어졌다
2024-11-0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