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檢 특활비 삭감 두고 여야 공방

‘정치 9단’ 박지원의 제안…“국회서 삭감한 예산, AI·반도체 예산으로 증액”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의원(오른쪽)과 박선원 의원이 지난달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1차 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22대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예산 심사에서 국회가 삭감한 예산을 ‘AI·반도체 예산’ 증액에 보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안한다. 국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AI·반도체 예산으로 증액해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예산안 상정 및 고유법 심의로 오후 내내 4시간을 아웅다웅?”이라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명확한 영수증 등 소명 부족하면 전액 삭감, 예결위에서 증액돼도 법사위원장으로 수락 않겠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라고 부연했다.

국회는 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들어갔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법무부 소관 예산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검찰 특수활동비의 대폭 삭감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특정 수사를 이유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 경비까지 삭감하는 것은 보복·표적 삭감”이라며 “(검찰도) 문제점을 개선하려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권력기관의 특활비 예산은 (용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삭감하겠다”며 “예결위에 가서 살아나는 일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 설명차 법사위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는 수사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며 “이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국민에게 절실한 중요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1회 비용이 100억원 가까이 소요되는데 특활비 예산은 이보다도 적다”며 “특활비 본연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를 열심히 내려 하는 데 미흡하다고 하시니 고민되고 망설여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