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주식시장 정상화 길 찾겠다”

“건전한 기업 대부분이 찬성할 것…與는 왜 반대하나”

이재명 “尹, 대국민담화서 타당한 입장표명 기대…상법 개정 추진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에 나서는 것과 관련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의 지금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어루만지고 회복할 수 있는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윤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한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 개정을 해서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라며 “그 외에도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으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소수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심장과 같다”고 했다. 이어 “자본 조달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다수에게 투자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생명은 공정성이다. 누군가가 부정 거래를 하거나 조작을 하거나 하면 대다수 참여자들은 손해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심각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 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 행위”라며 “종전부터 있던 방식 중의 하나가 자회사를 만들거나 거래 회사를 만들어서 부당 내부 거래를 하는 것이다. 회사에 유보된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야 하는데, 배당을 중국보다도 덜 하면서 내부 이익을 부당 거래를 통해서 빨대를 꽂아서 자기 가족들, 친지들에게 넘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리고 아예 대놓고 다수 소액 주주들의 재산을 뺏기도 한다. 인수, 합병, 분할 등의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분명히 어미 소의 소유자인데 어미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그 송아지도 내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송아지를 낳으면 그 송아지 주인이 다른 사람이다. 송아지를 낳으면 낳을수록 손해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헤럴드pic] 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 대표는 “소위 물적 분할 등을 통해서 알맹이 빼먹는 이런 부당 거래가 허용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 세상에 이런 시스템이 어디에 있느냐”며 “문제는 이게 현행 법률상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은) 모두가 원하는 것 아닌가. 이 나라의 건전한 기업인 대부분이 찬성하리라고 본다”며 “공정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의 경영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상식인데 설마 이걸 누가 거부하겠나.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부·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다”고 했다. 이어 “왜 반대하나. 훔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인가”라며 “훔치는 게 좋나. 혹시 훔친 장물을 나누는 관계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오늘은 ‘개인 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가 출범한다. 여기서 이사회 충실 의무, 또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점 문제 지배구조 개선의 쟁점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도 열고, 가능한 법안도 신속하게 만들어 당 내에서 법 개정을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외에도 우리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과 국제적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왕년의 개미 중 한 사람으로서 현재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당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