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법무부 국제소송 대응 전문위원 ‘0’

해외 기업이나 외국 정부 등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송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전문위원’의 경우,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근 잇따르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각종 소송 대응을 위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헤럴드경제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의 국제법무지원과 정원 총 8명 중 전문위원 수는 0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제법무지원과는 과장을 맡은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 5급 사무관 4명만으로 국제소송을 대응 중이다. 실무자 중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는 검사 1명으로, 각 소송에서 국제법무지원과장이 검사와 함께 소송을 직접 맡는 등 인력난을 겪는 실정이다. 국제법무지원과는 지난해 8월 실질적인 국제소송

2024-11-15 11:45

尹지지율, TK서 여전히 30% 아래…수도권은 10%대[數싸움]

[헤럴드경제=박상현·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2주 연속 10%대를 기록한 가운데 ‘보수 심장’인 대구·경북(TK) 지지율이 여전히 30% 미만, 수도권 지역의 지지율은 10%대에 갇히며 위기가 계속되는 모양새다. 9일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1월 1주 차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7%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지난주 19%로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온 동시에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더욱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P 오른 74%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TK 지역의 지지율은 23%로 나타났다. 이는 18%까지 떨어졌던

2024-11-09 06:29

尹지지율 17% 최저...2주 연속 10%대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하며 2주 연속 1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1월 1주 차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7%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지난주 19%로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온 동시에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더욱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P 오른 74%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조사 기간 사흘 중 마지막 날인 11월 7일 오전 윤 대통령이 주초 예고한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반향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취

2024-11-08 11:40

여야 “정년 연장”...재계 예의주시

여야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년 연장’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반면,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은 ‘65세 이상’에 방점이 찍혔다. 재계에선 국회의 이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내년 초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연장 속도의 경우 2034년부터 65세로 늦춰지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자는 데에 위원들의 의견이 다수 모였다”며 “향후 우리 당 특위에서는 정년 연장과 관련된 법안을 연초에 발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

2024-11-08 11:40

‘임기 반환점’ 尹지지율 17%, 최저치 경신…부정평가 74% ‘최고치’ [數싸움]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하며 2주 연속 1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1월 1주 차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7%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지난주 19%로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온 동시에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더욱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P 오른 74%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조사 기간 사흘 중 마지막 날인 11월 7일 오전 윤 대통령이 주초 예고한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반향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2024-11-08 10:41

[속보]尹지지율 17%, 최저치 경신…2주 연속 10%대[갤럽]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尹지지율 17% 최저치 경신…2주 연속 10%대[갤럽]

2024-11-08 10:06

여도 야도 “65세 정년 연장”…재계는 예의주시 [이런정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여야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년 연장’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반면,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은 ‘65세 이상’에 방점이 찍혔다. 재계에선 국회의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내년 초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연장 속도의 경우 2034년부터 65세로 늦춰지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자는 데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수 모였다”며 “향후 우리 당 특위에서는 정년 연장과 관련된 법안을 연초에 발의할 것을 목표로 하고

2024-11-08 09:32

박지원, ‘尹 담화’에 “전파낭비…‘탓탓탓’ 거짓말 대통령”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모두 다 거짓말, 변명, 하고 싶은 말만 나열한 전파낭비였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 경선 이후 명태균 씨와 연락을 안 했다는 거짓말은 참모 책임으로 돌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자신은 명태균의 당선 축하 전화를 받아줬다고 분명하게 기억하고 참모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모들이 언론에 길게 얘기할 수 없어서 가장 기본적인 말만 한 것 같다’고 했다”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편한대로, 마음대로 국민과 언론께 보고한 참모라면 즉각 경질하고 수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도 또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혹은 또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비겁함”이라

2024-11-08 07:38

민주당, ‘尹 담화’에 “대통령 자격 없어…아무말 대잔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의 담화가 아니라 술자리에서도 듣기 어려울 정도의 횡설수설, 아무 말 대잔치였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잇따랐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함께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담화였다”며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는 처참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했다”고 했다. 그는 “이번 담화를 정리하면 첫째, 철저하게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담화”라며 “명태균 씨와 통화 육성이 만천하에 공개됐는데도 공천 개입과 공천 거래 사실을 뻔뻔하게 부인하고, 국정농단에도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고 했

2024-11-07 16:32

“나와 트럼프와 케미 맞을 것이란 얘기 들어”[윤대통령 대국민담화]

[헤럴드경제=신대원·박상현·양근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한미관계를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많은 분들이 용산도 여러 차례 왔고, 다자회의에서도 미 여야 상하원 의원들과 많이 관계를 맺었다”며 “그분들이 뭘 보고 (말)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한참 전부터 ‘윤 대통령과 트럼프가 좀 케미가 맞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시절 행정부 고위관료를 지낸 분들과 공화당 상하원의 영향력 있는 의원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있다”며 “그분들이 다리를 놔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서로 관계를 잘 묶어주겠다는 얘기를 오래 전부터 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러니까 (트럼프 당

2024-11-07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