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22대 첫 국감, 동행명령장 발부·기업인 증인 역다 ‘최다’[이런정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22대 국회가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본격 예산 정국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는 역대 최다 동행명령장 발부 및 기업인 증인 출석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2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국정감사에선 전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도 운영위와 정보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상임위에서 이미 27건의 동행명령장(동일 인물 추가 발부 포함)이 발부됐는데, 이는 지난 21대 국회 국감 전체 동행명령장 발부 횟수인 5건의 약 5.4배에 달하는 수치다. 22대 국회는 이번 국감 시작 3일 만에 6번째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21대 국회 기록을 넘어섰고, 지난 12년간의 동행명령장을 합한 것보다 많은 숫자가 발부됐다. 이같은 ‘무더기 동행명령장 발부’는 이번 국감이 시작부터 끝까지 &

2024-11-02 21:15

민주당, 감사원장·국방부 장관 탄핵 검토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국정감사 위증과 국회법 위반으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 4선 의원들과 한 오찬 간담회에서 두 사람에 대한 탄핵 등 강력 조치가 필요하단 의견을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간담회에서 국감 중 일부 국무위원이 위증과 국회법 위반을 했고, 최 원장과 김 장관의 경우 고발과 탄핵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권 일각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해선 ‘심각하고 비상한 상황이지만, 당이 절제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관철해서 그 결과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을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석·민홍철·

2024-11-01 16:26

박지원 “지지율 19%면 하산 준비해야…영부인만 감싼 결과”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9%를 기록하며 취임 후 첫 10%대에 진입한 것과 관련 “국민 지지 19%면 대통령 내외분은 하산을 준비하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긍정 평가)대 72(부정 평가) 배구 경기 스코어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도 내세울 것 없이 황금 같은 임기 절반을 영부인만 감싼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여사!’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며 “공천개입, 여론조사, 유사 사무실 다 터졌고 대통령 육성으로 ‘김영선 공천 주라’는 육성이 나와도 임기 전이라 등등 이게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영부인 육성이 터지면 절단난다”며 “오죽하면

2024-11-01 15:04

탄력 붙은 ‘단통법 폐지’...野, 더 강한 규제 꺼냈다

논란 많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대해 여야가 의견 일치를 이루면서 시행 10년 만에 법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는 단통법 폐지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제조사가 이동통신사나 대리점 등에 주는 ‘장려금’의 정부 보고와 관련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재 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두 의원은 공통으로 법안 제안 이유에서 ‘단통법 폐지’를 언급하면서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두 법안엔 모두 이동

2024-11-01 11:46

尹지지율 19% 최저치…취임 30개월 만에 첫 10%대[數싸움]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30개월 만에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10월 5주 차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9%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P) 하락한 수치이자 취임 후 최저치다. 그간 줄곧 20%대에 갇혀 있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30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P 오른 72%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보수 심장’인 대구·경북(TK) 지역의 지지율 또한 18%에 그쳤다. 윤 대통령에 대한 TK 지역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에서 26%로 나타났지만 이번 조사에서 8%P나 하락했다. 40대 지지율의 경우, 직전 조사 대비 3%P 올랐지만

2024-11-01 10:05

탄력 붙은 ‘단통법 폐지’…野, 더 강한 규제 꺼냈다 [이런정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논란 많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대해 여야가 의견 일치를 이루면서 시행 10년 만에 법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는 단통법 폐지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제조사가 이동통신사나 대리점 등에 주는 ‘장려금’의 정부 보고와 관련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재 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두 의원은 공통으로 법안 제안 이유에서 ‘단통법 폐지’를 언급하면서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

2024-11-01 09:48

김남국 “尹정권 원죄 文, 반성 없이 한가롭게 신선놀음…책 장사 그만하라”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문재인 대통령님, ‘신선놀음’ 책 장사 그만하고, 촛불의 선봉에 서서 ‘국민의 방패’가 되시라”고 촉구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을 여전히 진심으로 존경하고 좋아한다. 하지만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시국에 에세이 독후감 소감을 SNS에 올리다니. 정말 너무 부적절하다”며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정말 눈치 없고 생각 없는 페이스북 메시지는 제발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당원으로서 힘 빠지고 화가 난다. 도대체 이런 이상한 페이스북 글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년 반,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후퇴하고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생은 말할

2024-11-01 08:24

‘법관 출신 주제에’ 민주 김우영 “당과 대표에 누를 끼쳐…당직 사퇴”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중 있었던 자신의 법관 비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김 의원은 3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대한민국 민주헌정의 최후 보루는 법원이고, 법관의 양심을 믿는다”며 “저의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당과 대표에게 큰 누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이어 “일선의 고된 법정에서 법의 양심에 충실하시는 모든 법관님들께도 사죄드린다”며 “정무조정실장 사퇴의 변으로 올린다”고 사과했다. 김 의원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는 법관 출신으로 법의 양심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둬야 할 공직자였지만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부임하자마자 5인 합의제 행정위에서 최소 3인 이상 의사정족수를 갖춰야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다수결 원리를 부정하고 위법적인 2인 구조하의 방문진, KBS 이사 선

2024-11-01 07:28

박지원 “딥페이크 아닌 尹 본인 육성…與, 尹-김건희 빨리 손절해야”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와 관련해 “한동훈 대표께서 결단하셔야 나라가 산다”고 재차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국민의힘 의원님들 다음 총선에서 윤석열 김건희 빨리 손절하셔야 당선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역사는 지워지지 않고 밝혀진다”며 “딥페이크가 아니고 22년 5월 9일 윤석열 당선자 본인 육성녹음이 공개됐다”고 했다. 이어 “엄연한 사실을 대통령 측은 이준석, 윤상현 두 분에게 떠넘기며 꼬리자르기 한다”며 “특감이 아니라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입수한 윤석열

2024-10-31 14:55

“尹대통령, 김영선 공천 주라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며 녹취를 공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입수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에 이뤄진 통화 내용에 따르면,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것은 김영선이를 좀 해 줘라’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다음날인 5월 10일,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한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파일 속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목소리는 &

2024-10-3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