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與 “63세” 野 “65세” 국회도 정년연장 움직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안에서도 ‘정년 연장’을 위한 움직임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감지된다. 다만 경영계에선 현재의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기업의 비용 부담 확대와 생산성 감소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정년 연장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중장년 계속 고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엔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이 참여하고 당 기획조정국이 발표를 맡는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정년 연장을 주제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찬성’ 응답이 50% 이상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현행 정년 60세를 최소 63세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정년 연장과 관

2024-10-29 11:15

초고령사회 눈앞…국회도 정년 연장 움직임 與 “63세” 野 “65세”[이런정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안에서도 ‘정년 연장’을 위한 움직임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감지된다. 다만 경영계에선 현재의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기업의 비용 부담 확대와 생산성 감소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내달 5일 정년 연장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중장년 계속 고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엔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이 참여하고 당 기획조정국이 발표를 맡는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정년 연장을 주제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찬성 응답이 50% 이상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현행 정년 60세를 최소 63세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정년 연장과 관련

2024-10-29 09:50

김동연 “정권 바뀌어도 외교·남북 원칙과 방향 필요…평화가 곧 경제”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는 “정권이 바뀌어도 외교와 남북 관계에 있어 흔들림 없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평화가 곧 경제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엔나에 오는 데 13시간이나 걸렸다. 보통 때보다 2시간여 더 걸렸다고 한다”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두 나라 영공을 피해 우회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기내서 바깥 사진을 찍으며 안보와 평화의 중요성을 실감한다”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며 고조되는 한반도의 긴장, 북한의 도발 위험, 경기북부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여기 시간 월요일, 곧 오스트리아 노동경제부 장관을 만나 경기도와의 협력을 논의하고, 이어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총회 기조강연 등 일정을 소화할

2024-10-29 07:06

與 총선 백서에 ‘이재명’ 등장, 왜? [이런정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 약 200일 만에 발간한 ‘총선백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 역시 담겼다. 백서는 이른바 ‘이조(이재명·조국)심판론’이 실패한 선거 전략이었고, 선거운동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원톱’ 체제가 민주당의 이재명·김부겸·이해찬 ‘3톱’ 체제보다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28일 제22대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한 ‘마지막 기회’란 제목의 총선백서를 발표했다. 백서에 따르면 제작 과정에서 실시된 중앙선대위 관련 여론조사 문항 중 ‘우리 당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의 실질적 원톱체제가 민주당의 이재명·김부겸·이해찬 3톱 체제보다 선거운동에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점수는 10점 만점에 4.46점으로 나타

2024-10-28 14:47

여야 민생협의체 공식 출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달 회담 결과 중 하나인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체(민생협의체)’가 28일 공식 출범했다. 여야의 공통 공약 사항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 지원’ 역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 관련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 의장은 합의문을 통해 “민생·공통공약의 추진을 위하여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 원내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는 상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공개·비공개 협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는 지난 양당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 법안 등을

2024-10-28 11:25

“정책 패스트트랙” 여야 민생협의체 출범…반도체·AI 지원 탄력

[헤럴드경제=박상현·신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달 회담 결과 중 하나인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체(민생협의체)’가 28일 공식 출범했다. 여야의 공통 공약 사항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 지원’ 역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 관련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 의장은 합의문을 통해 “민생·공통공약의 추진을 위하여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 원내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는 상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공개·비공개 협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는 지

2024-10-28 10:46

[속보] 尹지지율 24.6%…3주 만에 소폭 상승[리얼미터]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만에 소폭 상승했음에도 5주 연속 20%대에 머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10월 4주 차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4.6%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0.5%포인트(P) 오른 수치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직전 조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4.1%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0.9%P 내린 71.4%로 나타났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P) 권역별로는 ▷서울(4.9%P↑) ▷부산·울산·경남(3.9%P↑) ▷대구·경북(1.7%P↑)에서 올랐고, 대전·세종·충청(3.6%P↓)과 인천&mi

2024-10-28 08:06

박지원 “韓, 尹과 루비콘강 건너…尹 비판하는 70% 뜻대로 결단해야”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 걱정하는 70% 국민의 뜻대로 결단하셔야 나라가 산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2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내외분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시중에 회자되는 용산 7상시, 8상시건 차라리 그것만 문제라면 바꾸면 된다”며 “그러나 지금은 나라가 위태롭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며 “일각의 주장처럼 한 대표를 부추겨 대통령 내외분과 겨루게 하자는 하수놀이는 이미 끝났다”고 했다. 그는 “지금 20%, 즉 지지하는 국민만 보고 가시는 대통령 내외분”이라며 “곧 10%대 지지로 진입한다고 해도 눈도 꿈쩍들 안

2024-10-28 07:05

엇나간 한은 경제 성장 전망…지출항목별 적중률은 셋 중 하나 수준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한국은행이 0.5%로 전망했던 3분기 성장률이 0.4%포인트(P) 더 낮은 0.1%에 그치면서 ‘성장 쇼크’가 나타난 가운데, 정치권에선 통화정책 수립과 주요 공공정책 수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제전망의 정확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이 지난 24일 발표한 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1% 증가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1분기 1.3% 깜짝 성장했지만, 2분기에 –0.2% 역성장으로 돌아섰고, 3분기에도 예상치를 밑돌았다. 내수는 일부 회복했지만 수출이 흔들리면서 성장이 주저앉은 것이다. 특히, 한은의 예상치보다 0.4%P나 낮은 3분기 성장률을 보이면서, 정치권에서 제기되던 한은의 경제전망 정확도 제고 필요성 지적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행이 경제성장 전망을 위해 활용하는 소비·투자·수출입 등 세부 지출항목별 성장률 예측에서 지난 4년간 과

2024-10-27 06:35

법원행정처장 “압수수색 신중해야”…검찰총장 “수사 영향 우려”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의 필요성을 두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이견을 보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 법무부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란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앞서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지금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법안으로 발의한 상태다. 압수수석에 앞서 법원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 사법부는 인권 보호 등 차원에서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수사기관은 수사 행위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져야 하는 밀행성을 침해하고 조기에 노출돼 자칫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천대엽 처장은 “휴대전화를 비롯한 저장매체는 사람의 전인격이 들어 있는 부분이라서 세계적으로 이 부분(압수수색)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

2024-10-25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