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첫 선대위회의 중심엔 李 파기환송…“사법개혁”

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과 관련한 성토의 장(場)이었다. 법무부 장관 출신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은 충격이고 대법원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9일 만에, 단 두 번의 합의로 4명의 대법관에게 심리하게 하는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하도록 했다”면서 “기록은 제대로 본 건지 과연 심사숙고한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강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관은 정치에 편승하지 말길 바란다”며 “보수·진보도 없고 중차대한 비상계엄으로 내란 상황을 종식시킬 것인가, 아니면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양자택일 기로에 서 있다. 내란동조 세력의 저항이 극심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만이 나라를 구한다”고 호소했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2025-05-02 11:24

민주 첫 선대위 회의 중심엔 李 파기환송…“반드시 사법개혁”

[헤럴드경제=박자연·이영기 기자] 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과 관련한 성토의 장(場)이었다. 법무부 장관 출신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은 충격이고 대법원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9일 만에, 단 두 번의 합의로 4명의 대법관에게 심리하게 하는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하도록 했다”면서 “기록은 제대로 본 건지 과연 심사숙고한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강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관은 정치에 편승하지 말길 바란다”며 “보수·진보도 없고 중차대한 비상계엄으로 내란 상황을 종식시킬 것인가, 아니면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양자택일 기로에 서 있다. 내란동조 세력의 저항이 극심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만이 나라를 구한다”고 호소했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2025-05-02 10:27

[속보]13조8000억 규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금액과 내용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약 1조6000억원 증액된 13조8000억원 규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 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241표, 반대 6표, 기권 25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12조2000억원 규모였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로 1조6000억원이 늘어났다. 증액된 항목은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4000억원, 산불 피해 지원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을 위한 2000억원, 임대주택 및 도로·철도 등 SOC 사업 예산 8000억원 등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오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1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해 감사의 말

2025-05-01 22:17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野 주도 국회 본회의 가결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은 재석 181석 가운데 찬성 180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유일한 반대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었다.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심 총장 탄핵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상~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법사위는 탄핵안의 합법성과 적합성을 조사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0인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며 “내란의 잔존세력들이 아직도 살아남아 자신들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그 중심에

2025-05-01 21:12

민주, 법사위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조사보고서 의결…본회의 표결 추진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으니 표결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30분께 전체회의를 열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최 부총리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안건들에 항의해 퇴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고 이후 법사위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법사위는 탄핵안의 합법성과 적합성을 조사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 부총리 탄핵 소추 사유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2025-05-01 20:46

민주 “대법원 대선개입 규탄…지금은 국민의 시간”

[헤럴드경제=박자연·양근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개입에 강력한 규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고 명명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도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물으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졸속으로 이런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법 상식을 갖고 있

2025-05-01 17:04

“대법원이 대통령 뽑지 않아”…李 파기 환송에 법원 향해 날세운 민주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희 당 최고위원은 이날 판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소통망(SNS)에 “역시는 오늘을 ‘사법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 후보 재판에 대해 전례없는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이 결국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억지기소에 화답했다”고 적었다. 전 의원은 “사상초유 대법원의 대선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재명이 무죄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반드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율사 출신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SNS에 이번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정의했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형식 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 자체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음이 그걸 보여

2025-05-01 16:05

이재명 “자발 이직도 생애 1회 구직급여·상병수당 단계적 확대”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135주년 노동절을 맞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소통망(SNS)에 “지금도 각자의 일터에서 묵묵히 일상을 지키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노동자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미완의 노동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노동 대전환을 대비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7가지를 약속했다. 우선 이 후보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겠다”면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반드

2025-05-01 11:47

서울 60대 이상 16만명 늘 때 ‘2030’ 10만명 줄었다 [6·3 대선 유권자 지형]

전체 유권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아직 60대 이상 인구수가 40대 미만(‘2030’ 세대)을 앞지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 지난해 말 인구수를 보면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선거인 수와 비교해 60대 이상과 40대 미만의 차이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수도권 역시 60대 이상의 비중이 늘어난 터라 달라진 선거 지형에 따른 표심 방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30일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서울의 지난해 말 40대 미만 인구수는 289만8611명(18~19세 14만7686명, 20대 130만8260명, 30대 144만2665명)이다. 투표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 서울 인구 827만4967명의 35%에 해당한다. 60대 이상은 60대가 132만6239명, 70대 이상이 118만99명으로 총 250만6338명(30.3%)으로 집계됐다. 아직 60대 이상이 40대 미만 인구수를 넘어선 것은 아니다. 하지만 2022년 20대 대선 때와 비교하면

2025-05-01 11:30

50대 870만명, 전체 연령대 중 최다…이번 대선 ‘큰손’ [6·3 대선 유권자 지형]

‘갈대 표심’, ‘스윙 보터’…. 그간 50대 유권자 앞에 붙던 수식어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환경이 보수화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다양한 문화 현상을 경험한 이 세대는 정치적으로 쉽게 규정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 50대에게 이번 6·3대선의 열쇠가 쥐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체 연령대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청년층과 고령층 그 어디에도 묶이지 않아 세밀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는 5주 앞으로 다가온 6·3대선의 압축적 선거 국면에서 50대 표심을 눈여겨보고 있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0대 인구는 870만6370명으로 전체 연령대별 인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인구는 그다음으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인구와 비교했을 때도 90만명 가까이 차이가 났다.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에서도 재외 선거인을 제외한 선거인 수(국내 선거인 수 + 국외 부재자 선거인수)를 보면

2025-05-01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