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진보·보수 결집중…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은 16일 “우리의 목표는 ‘압도적 승리’가 아닌 ‘반드시 승리’어야 한다”면서 “방심은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박 선대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개최한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양 진영의 유권자가 결집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부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선대위 실무를 최소화하고 국민이 계신 삶의 현장 골목골목으로 들어간다. 170명 국회의원 모두가 방방곡곡 삶의 현장을 직접 뛰며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지지를 호소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어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관의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징계 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희대의 사법쿠데타에 이어

2025-05-16 10:12

이재명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5세부터…교원 ‘마음돌봄 휴가’ 도입”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5일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소통망(SNS)에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다”며 “다시 한 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다.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우선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교원들을 위해 교권 보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면서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2025-05-15 15:40

김민석 “이재명 선대위 모두 바짝 엎드릴 것…합리적 중도보수 영입·결합도 계속”

[헤럴드경제=박자연·문혜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의원은 15일 “현장에 올인하며 경청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모든 성원이 현장에서 바짝 엎드릴 것”이라며 “합리적 중도보수세력의 영입과 결합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정적 승리가 안정적 국난극복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마지막까지 신중과 절제, 겸손을 잃지 않고 후보도 선대위도 국민에게 안정감을 드리는 캠페인을 지속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이 비상계엄을 비판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세 가지 모두 각각 다른 내용과 수준의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평가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무겁고 깊이 있게 존중하면서 어려운 결심을 한 것 같다”고 했다. 또 사견

2025-05-15 11:49

李 “재생에너지 전환” 金 “원전 비중 6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에너지 정책은 접근법에서부터 차이를 보인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방점을 찍은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정책을 환경 측면에서 접근하며 강조하고, 김문수 후보는 원전 강화를 내세우면서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부각하고 나섰다. 15일 제21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공약을 내놨다. 국내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점차 늘어나 지난해 처음으로 10%를 돌파한 상황이다.(산업부 발표2024년 에너지수급 동향). 이재명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하고 햇빛·바람 연금 확대, 농가 태양광 설치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구상했다. 재생에너지 생산성과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도 손본다. 이재명 후보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와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제도를

2025-05-15 11:20

이재명 “재생에너지 대전환” vs 김문수 “원전 비중 60% 증설”…에너지 정책 살펴보니[이런 정치]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에너지 정책은 접근법에서부터 차이를 보인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방점을 찍은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정책을 환경 측면에서 접근하며 강조하고, 김문수 후보는 원전 강화를 내세우면서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부각하고 나섰다. 15일 제21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공약을 내놨다. 국내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점차 늘어나 지난해 처음으로 10%를 돌파한 상황이다.(산업부 발표2024년 에너지수급 동향). 이재명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하고 햇빛·바람 연금 확대, 농가 태양광 설치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구상했다. 재생에너지 생산성과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도 손본다. 이재명 후보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와 재생에너

2025-05-15 10:16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국민의힘 “사법탄압” 반발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 발의한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명시했다. 국회법상 개정안은 발의 후 15일, 제정안은 2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야 상정이 가능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 주도 아래 이번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들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2025-05-14 14:18

이재명 “지역화폐” 김문수 “전문은행”…소상공인 표심잡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 표심 잡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전국 766만명 규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다양화하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 목돈 마련 대책도 10대 정책 공약에 포함됐다. 14일 제21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및 12·3 비상계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회복을 우선으로 하는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정책자금에 대한 채무조정과 탕감까지 종합 방안을 마련하고,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겠다고 했다.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와 같은 금융지원도 제공하고, 내수 진작 차원에서 자신의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겠다고도 약속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근

2025-05-14 11:34

이재명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야…낙태죄는 사회적 합의 어려운 문제”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낙태죄 관련 질문에 “지금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주제란 뜻”이라며 “신중하게 국민들의 뜻을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광역시 UN(국제연합)기념공원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법률이란 사회적 합의인데 그게 쉽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는 즉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낙태죄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지만 대체 입법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 후보는 전날부터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로 꼽히는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을 방문하며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험지라서 먼저 온 것은 아니다. 모두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전통적 루트에 따라서 경부선 라인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선거운동 초반 T

2025-05-14 11:19

민주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검토 안해…중·저소득층 세부담 안 늘릴 것”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근로소득자 면세자를 줄이는 방침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그동안 민주당은 점점 커지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고 근로소득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세부담 완화 방안을 공약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근로세 면세자 비중을 현 33%에서 20%대로 축소하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당 정책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자녀 수를 기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양육부담을 지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이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자녀세액공제를 강화하고,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중산층 세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주거·통신 등 필수 생활비용에 대한 부담을 세제지원을 통해 완화하겠다. 월세세액공제는 대상자와

2025-05-14 10:51

이재명 “지역화폐” vs 김문수 “전문은행”…소상공인 정책 보니 [이런정치]

[헤럴드경제=박자연·김해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 표심 잡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전국 766만명 규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다양화하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 목돈 마련 대책도 10대 정책 공약에 포함됐다. 14일 제21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및 12·3 비상계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회복을 우선으로 하는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정책자금에 대한 채무조정과 탕감까지 종합 방안을 마련하고,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겠다고 했다.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와 같은 금융지원도 제공하고, 내수 진작 차원에서 자신의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겠다고도 약속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2025-05-14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