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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쇠꼬챙이로 개 5마리 죽인 60대…집행유예 판결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전기 쇠꼬챙이로 개 5마리를 감전시켜 죽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도살 의뢰를 받아 세 차례에 걸쳐 견종을 알 수 없는 개 5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뜨거운 물과 토치로 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A씨의 현재 상황,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즉일선고(첫 재판에서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를 통해 벌금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2024-10-20 08:12

美보다 유럽이 금리 더 내린다…또 고개 치켜든 달러 강세 [머니뭐니]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기미를 보이는 반면, 유럽은 오히려 속도를 높이면서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고 있다. 환율은 이에 다시 치솟아 1370원대를 넘어섰다. 19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금리선물 시장에서 ECB가 오는 12월 통화정책회의 때 ‘빅컷(0.5%포인트 금리인하)’을 단행할 가능성은 20%로 상승했다. 또 트레이더들은 내년 4월까지 모든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전까지는 올해 12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고 내년에는 3월까지 연속 인하할 것이라고 대부분 예측했다. ECB가 지난달에 이어 지난 17일 회의에서도 예금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장이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졌다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회의에선 금리인하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다음 회의에선 더 큰 폭 인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2024-10-19 08:11

WGBI 편입에도 힘 못쓰는 원화…美금리 변수에 단기효과 사라진다 [머니뭐니]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지만 채권과 환율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양새다. 외국인 자금 유입과 이로 인한 원화 강세로 떨어질 것이라 예상됐던 환율은 오히려 뛰었고, 국고채 가격도 큰 움직임이 없다. 일각에선 이에 WGBI 편입이 장기적으로 채권과 환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을 움직일만한 재료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실제 자금 유입은 내년 하반기가 돼서야 시작되고, 이 또한 채권의 만기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속도 등 전세계적 불확실성이 비등한 상황에서 WGBI 편입이 시장을 움직일만한 재료가 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셈이다. 18일 한국은행 런던사무소의 ‘FTSE의 한국 국채 WGBI 편입 발표 및 런던 시장참가자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 투자은행(IB)들은 WGBI 편입의 효과를 인정했지만, 일각에선

2024-10-18 14:31

한은 총재,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 총회에 참석한다. 18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20∼27일 출장 기간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두 회의에서 세계 경제·금융 안정 상황, 글로벌 부채 문제, 지속가능 금융 등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2일에는 미국 외교협회 초청으로 '한국의 통화정책과 글로벌 가치사슬(GVC)' 관련 대담에 참석하고, 국제금융협회(IIF) 콘퍼런스에서 '한국 경제 전망과 도전과제'도 논의한다. 이수형 금통위원도 같은 기간 현지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 선진국 여성 중앙은행 총재·금통위원들과 만나 미국 통화정책 방향과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을 주제로 환담한다.

2024-10-18 13:01

금융중개지원대출 신청한도 5배 초과

한국은행이 저리 대출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신청액이 종류별로 많게는 500% 이상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금리를 0.25%포인트 낮춰주겠다고 했지만, 한도를 이미 크게 초과해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현재 상황에선 금중대를 이용해도 평균금리와의 차이가 0.1%포인트 가량밖에 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금리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다. 17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한은에 요청해 받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지방중소기업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 신청액은 3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배정액이 5조9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도 대비 신청액 규모가 529.3%에 달한다. 신청액 규모가 한도를 크다 웃돌다보니 지원효과는 사실상 미미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저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면 이를 이용해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형태다. 신청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저리

2024-10-17 11:06

[단독] 벼랑끝 중소기업 몰리며 금융중개지원대출 신청 한도 5배 초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국은행이 저리 대출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신청액이 종류별로 많게는 500% 이상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금리를 0.25%포인트 낮춰주겠다고 했지만, 한도를 이미 크게 초과해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현재 상황에선 금중대를 이용해도 평균금리와의 차이가 0.1%포인트 가량밖에 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금리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다. 17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한은에 요청해 받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지방중소기업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 신청액은 3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배정액이 5조9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도 대비 신청액 규모가 529.3%에 달한다. 신청액 규모가 한도를 크다 웃돌다보니 지원효과는 사실상 미미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저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면 이를 이용해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형태다. 신

2024-10-17 09:04

‘금리 떨어진다’ 전망에 예·적금 자금 몰려…통화량 15개월 연속 증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8월 통화량이 7조원 이상 증가했다.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짙어지면서 정기 예·적금에 자금이 몰린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062조6000억원으로 7월보다 7조6000억원(0.2%) 늘었다. 지난해 6월 이후 15개월 연속 증가세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이 중 정기 예·적금, 기타 통화성 상품이 한 달 사이 각 11조5000억원, 3조8000억원 불었다. 반대로 머니마켓펀드(MMF), 금융채에서 각 4조6000억원, 2조5

2024-10-16 13:54

연봉 인상률 고작 1%대…시중은행에 처우 밀리자 짐싸는 한국은행 직원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국은행 직원 평균 연봉이 지난해 1억74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평균 연봉이 시중은행에 역전 당한 후 지금까지 그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 퇴직자 수는 크게 늘었다. 16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74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은 직원 평균 연봉은 2020년 1억60만원, 2021년 1억30만원, 2022년 1억330만원을 나타냈다.연도별 직원 임금 인상률은 2020년 2.7%, 2021년 0.7%, 2022년 1.2%, 2023년 1.2% 등에 불과하다. 대체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지난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1600만원에 달했다. 시중은행 직원의 평균 연봉은 2020년만 해도 9800만원으로 1억원을 밑돌았지만, 2021년 1억550만원, 2022년 1

2024-10-16 07:28

유가·환율 약세에 수출입물가 두 달 연속 하락

수출입물가가 2개월 연속 떨어졌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면서 달러가 약세 전환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떨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수입물가는 전년동월비로도 떨어졌다. 6개월만에 첫 동월비 하락이고, 그 폭도 9개월만에 최대로 비교적 컸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9월 수입물가는 지난달과 비교해 2.2% 하락했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 6∼7월 두 달 연속 올랐으나, 8월 석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뒤 9월까지 2개월 연속 떨어졌다.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면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원/달러 평균환율이 9월 1334.82원을 기록해 8월(1354.15원) 대비 1.4% 하락했다. 국제유가도 영향을 미쳤다. 9월 평균 두바이유가는 배럴당 73.52달러로 8월(77.60달러) 대비 5.3% 격감했다. 이에 수입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2024-10-15 11:25

한국은행, 4년만에 ‘디도스’ 공격 받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디도스(DDoS) 공격'을 받아 홈페이지 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도스 공격은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켜 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이 어렵게 만드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뜻한다. 15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한은 대표 홈페이지는 지난해 12월 19일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한은이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한은 홈페이지에서는 한동안 간헐적인 접속 지체 현상이 발생했으나, 사고 직후에는 디도스 공격 사실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디도스 공격을 포함해 한은을 상대로 한 해킹 시도는 작년 한 해 9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 보면, 비인가 접근 시도가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악성코드 12건, 정보수집 2건, 디도스 공격 1건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국외가 88건, 국내가 9건

2024-10-15 07:42